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월 3만~6만원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살면 구역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제3종 구역 기준이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이어서, 85웨클부터 제3종으로 월 3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구청에 서면으로 하고,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아래 규칙을 바탕으로 구역이 어떻게 나뉘는지, 금액, 누가 받는지, 신청과 이의신청 날짜, 동의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광산구와 서구에서 비행기 소리를 듣고 사시는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구역은 셋이고 광주는 85웨클부터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로 제1종·제2종·제3종 세 구역을 지정해 고시합니다. 단위는 웨클입니다. 제1종은 95웨클 이상, 제2종은 90 이상 95 미만입니다.
시행령 별표는 광주·대구·수원85웨클, 열거된10개 지역80웨클 외에도 나머지 비행장의 평균 배경소음도에 따라85 또는80 기준을 적용하는 세부 분기를 둡니다. 광주 이외의 모든 비행장이80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개인 대상은 실제 지정 고시와 주민등록 건축물 위치·거주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3종에 잇닿은 지역도 사정에 따라 제3종에 들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단독주택의 경계가 기준입니다. 비도시지역은 촌락의 생활 형태와 하천·도로 같은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월 6만, 4만 5천, 3만 원입니다
제1종 6만 원, 제2종 4만 5천 원, 제3종 3만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언제 이사 왔는지, 사업자등록을 한 일터가 어디인지에 따라 줄어듭니다.
전입 감액은 설치 전 전입·미성년·혼인 등의 예외와 재전입 조건을 확인합니다. 근무지·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이면 비행장·사격장 정문에서의 최단거리100km 이내는30%,100km 초과는100% 감액 기준입니다. 실제 거주일수로도 비례 계산하므로 월 기준액이 전액 실수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소음구역 | 광주 제3종85이상90미만. 실제 지정 고시·건축물 위치 확인 |
| 기준 월액 | 1종6만원/2종4.5만원/3종3만원. 거주일·감액·예외 반영 |
| 감액 예외 | 미성년·혼인 등 법정 전입 예외와 근무지100km 분기 확인 |
| 일반 접수 | 매년2월말. 누락 시 다음연도 같은기간 신청 규정과5년 소멸시효 구분 |
| 불복 | 공고·통보부터60일 이의,결정30일,결과통보부터30일 재심의 |
| 동의 효과 | 법 제18조 재판상 화해 규정. 대상 소음피해와 기간 등 개별 검토 |
누가 받나
지급하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가 기준입니다. 그 사이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사실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로 살지 않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군사격장은 셈이 다릅니다. 그 달에 실제 사격한 날이 없으면 보상금이 없습니다. 1일 이상 8일 미만이면 3분의 1, 8일 이상 15일 미만이면 3분의 2, 15일 이상이면 전액입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날짜
시행령 제14조의 일반 신청은 매년2월 말일까지이고, 놓친 경우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연 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5년 소멸시효와 연례 접수기간은 다른 기준입니다.2026년분 접수가 지금 열려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구청의 실제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국방부장관이 대상지역과 기준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구청이 주민에게 안내합니다. 신청은 증빙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구청에 냅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과 금액이 정해지고, 누리집 공고나 통보로 알려집니다.
대상에서 빠졌거나 금액을 다투려면 공고·통보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결정은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나옵니다.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합니다. 60일, 30일, 30일의 세 기한을 순서대로 기억해 두십시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니 근거 자료를 같이 준비하십시오.
동의하기 전에 알아야 할 둘
첫째, 받을 권리는 공고기간이 끝난 날이나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둘째가 더 무겁습니다.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그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원인으로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받은 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되돌려 받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이면 집 짓기도 걸립니다
지정·고시 뒤에 그 안의 땅을 산 사람 등에게는 시설물의 설치와 용도가 제한됩니다. 방음시설 같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고, 세부는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소음이 크게 달라지면 구역을 다시 정할 수 있고 자동소음측정망도 둡니다.
광산구나 서구에서 비행기 소리를 듣고 사신다면 구청에 우리 동이 몇 종 구역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안내가 오면 전입일과 일터 주소를 증빙으로 챙겨 서면으로 냅니다. 금액이 적으면 60일 안에 근거를 붙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따로 소송할 생각이 있는지 한 번 더 따져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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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6. 7. 1. 시행) 원문 직접 확인 — 소음대책지역 구역 기준(광주 제3종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보상금 월 6만·4만 5천·3만 원, 전입 시기·근무지·사격 일수에 따른 조정, 서면 신청·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이의신청·국방부 재심의, 5년 소멸.
근거 원문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광주 밖 모든 비행장의 기준이80이라는 일반화를 고치고, 전입 감액 예외·근무지 거리와 연례 접수기간을 보완했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제5·6·14~19조와 시행령 제2조·별표·제11~15조를 대조했습니다. 개별 주소의 구역·현재 접수·실수령액을 확인한 글은 아닙니다. 시효와 이의기간은 각 처분·통지에 따라 달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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