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로2-45호선 실시계획 고시가 8월 27일 났다면 그날이 사업인정이다
광주 대로2-45호선 실시계획 고시가 8월 27일 났다면 그날이 사업인정입니다. 따로 사업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실시계획 고시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토지보상법의 기간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8월 27일이 보상 시계가 켜진 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58호가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2017년 12월에 결정된 도로가 올해 7월 9일 변경 결정과 사전 열람을 거쳐 8월 27일 실시계획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은 그 고시와 토지보상법 제22조·제25조·제30조·제83조~제85조·제91조를 바탕으로 수용 절차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광주 고시 한 장의 아홉 해
고시문은 세 단락입니다. 광주광역시 고시 제251호(2017년 12월 1일)로 결정됐고, 통합특별시 고시 제135호(2026년 7월 9일)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같은 날 공고 제2026-987호로 사전 열람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6조·제88조·제91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결정에서 실시계획까지 아홉 해가 걸렸습니다.
관계도서는 광주청사 도시계획과와 도로과에 두고 보여 줍니다. 내 땅이 이 도로에 걸렸다면 그 도서에 지번이 있으니, 직접 가서 지번을 확인하십시오.
실시계획 고시가 사업인정입니다
토지보상법 제20조는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예외입니다.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이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이 이 사업의 사업인정일입니다. 아래 기간들은 대부분 이날이나 이날 뒤의 절차에서 셈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2조 제3항은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로2-45호선은 그날부터 셈합니다.
| 당시 사업기간 | 제258호: 고시일~2027.12.31. 유효한 후속 변경 여부 별도 확인 |
| 평가 | 공시지가·지가/물가변동뿐 아니라 위치·형상·환경·현실 이용 등을 반영 |
| 환매 | 사유별10년, 토지전부 미이용의6년, 통지수령/공고일부터6개월을 구분 |
고시 뒤에는 손대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입니다. 사업에 지장을 줄 형질 변경이나 물건 손괴는 금지됩니다. 건축과 대수선, 공작물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그 손실은 보상 청구를 못 합니다.
고시 뒤에 무엇을 짓거나 땅 모양을 바꾸려면 먼저 허가를 받으십시오.
사업시행자가 미루면 소유자가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보통의 공익사업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넘기면 사업인정이 효력을 잃습니다(토지보상법 제23조·제2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다릅니다.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단서는 이 1년 대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안에 재결을 신청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로2-45호선은 고시일에서 1년을 세면 틀립니다. 실시계획 고시문에 적힌 사업 시행기간의 끝날이 기준입니다.
그동안 소유자는 재산권이 묶입니다. 그래서 제30조가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유자가 서면으로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시행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기면 늦은 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지연 기간에 소송촉진법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상금에 얹어 줍니다.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조항이고, 반드시 서면입니다.
재결은 14일, 보상금은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재결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 14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은 시행자와 소유자에게 보냅니다.
보상금은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합니다. 받을 사람이 거부하거나 시행자가 불복하면 공탁합니다. 시행자가 불복해 차액을 공탁한 경우 소유자는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공탁금을 받지 못합니다. 개시일까지 지급도 공탁도 없으면 재결이 효력을 잃습니다.
사업인정 후 취득의 공시지가 기준은 제70조 제4항에 따라 보되, 사업 계획 공고·고시로 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별도 기준도 적용합니다. 보상액은 공시지가에 물가·지가변동률만 단순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형상·환경·현실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 평가입니다.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과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는 구분합니다.
불복 기간, 30일과 90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경로를 구분합니다. 이의신청은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며, 신청한다면 정본 수령 후30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직접 소송 기한까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은 30일이고, 짧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은 소유자가 내면 시행자가 피고입니다. 광주 도로 사업이면 통합특별시가 상대입니다.
사업이 없어지면 되사올 수 있습니다
환매는 제91조의 필요 없게 된 사유·범위·기산일을 나누어 봅니다. 폐지·변경이면 관계 법률상 폐지·변경일 또는 해당 고시일, 그 밖의 사유이면 사업완료일부터 10년입니다. 취득 후 5년 이내 토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6년 기한은 일부 미사용과 구분합니다. 법 제92조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부터 6개월을 정하며 가격 현저 변동에 따른 환매금액 조정과 공익사업 변경 특례도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의 통지나 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을 못 씁니다. 여러 기한 가운데 여기가 가장 짧습니다.
제258호의 당시 시행기간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결신청은 유효한 실시계획의 시행기간과 후속 변경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30일과 직접 소송 90일·이의재결 뒤60일은 각 재결서 수령 시점으로 셉니다. 환매6개월은 통지 수령 또는 공고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모든 시계를 8월27일부터 한꺼번에 세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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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5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2026. 8. 27., 도시공간국 도시계획과 — 광주광역시 고시 제251호 2017. 12. 1. 결정, 통합특별시 고시 제135호 2026. 7. 9. 변경, 공고 제2026-987호 사전 열람, 국토계획법 제86조·제88조·제91조) 원문 직접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실시계획 고시 = 사업인정 고시 의제, 단서: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의 사업 시행기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고시일 효력)·제23조(1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단서로 사업 시행기간)·제25조(행위 제한)·제28조·제30조(재결 신청 청구 60일·가산)·제34조·제35조(14일)·제40조·제42조·제70조·제83조(이의신청 30일)·제85조(소송 90일·60일)·제91조·제92조(환매 6개월).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보상액을 공시지가·변동률만으로 설명한 문장과 환매의 전부 미이용·사유별 기산일을 정정하고 실제 시행기간을 보완했습니다.
공식 시보 제17호 제258호와 토지보상법 제25·30·35·40·42·70·83·85·91·92조 및 국토계획법 제96조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별 사업기간 변경·재결 진행은 별도 자료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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