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얼마까지 지을 수 있나 — 광주·전남 개발행위허가 면적 상한표
내 땅에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는 건물 크기가 아니라 땅을 얼마나 갈아엎을 수 있느냐에서 먼저 걸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용도지역별 형질변경 면적으로 못 박았다. 주거지역과 관리지역이 다르고, 보전녹지와 공업지역은 여섯 배가 벌어집니다.
땅의 지목이 아니라 용도지역이 무엇이냐가 답이다.
이 글은 국토계획법과 그 아래 규칙 54조·55조·57조·59조를 열었다. 용도지역별 상한, 걸리는 시간과 이행보증금, 어느 위원회가 심의하는지를 적는다. 광주·전남 시·군 조례를 왜 봐야 하는지도 적는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와 반도체 산단 언저리 땅을 보는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용도지역별 상한은 셋으로 갈립니다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는 1만㎡ 미만입니다. 공업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미만, 보전녹지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다. 전부 「미만」이라 관리지역에서 3만㎡는 넘는 것이다. 미만이다.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이 범위 안에서 시·군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만㎡는 법령이 그은 바깥 테두리이고 내 땅에 적용되는 숫자는 그 안쪽으로 좁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1만, 3만, 5천이다. 미만이다. 조례가 좁힌다.
땅이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 부분이 각자의 상한을 지키고 전체는 큰 쪽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자연녹지와 관리지역에 걸친 땅이 그렇다. 큰 쪽이다.
15일, 그리고 이행보증금 20%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그 15일에 넣지 않으니 실제는 더 걸린다. 일괄협의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열고 3일 전까지 관계기관에 알립니다. 10일이다.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 안입니다. 산지면 산지관리법의 복구비를 합쳐 20% 안이다. 떼이는 돈이 아니라 준공검사를 마치면 바로 돌려받는다.
15일이다. 심의는 뺀다. 20%는 돌아온다.
면적이 크면 위원회가 올라갑니다
형질변경 1㎢ 이상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30만㎡ 이상 1㎢ 미만은 시·도나 대도시 위원회, 30만㎡ 미만은 시·군·구 위원회다. 토석채취는 5만㎥ 이상이 심의 대상이고 100만㎥ 이상이면 중앙, 50만 이상 100만 미만이면 시·도다. 부피다.
심의를 안 거치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유치원·아동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한 1,500㎡ 안의 형질변경이 있다. 농림어업용 창고와 동식물 시설을 위한 660㎡ 안, 기존 부지의 10% 이하 증축, 연장 50m 이하 진입도로도 그렇다. 계획관리지역에서 부지 1만㎡ 미만 공장을 종전 부지의 50% 안에서 넓히는 것도 든다.
30만㎡가 선이다. 작은 것은 심의가 없다.
광주·전남은 내 시·군 조례를 봐야 합니다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는 법령의 테두리일 뿐입니다. 이 글은 광주와 전남 각 시·군의 조례가 그 면적을 따로 정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 어느 시·군은 얼마라는 숫자를 여기서 찾지 말고 직접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시·군 이름과 도시계획조례를 같이 넣으면 원문이 나온다. 시·군 누리집의 자치법규집도 된다.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물으면 용도지역과 다른 법률의 허가까지 한 번에 확인된다.
조례가 답이다. 부서가 더 빠르다.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이 아니라 땅을 깎고 메우고 다지는 면적입니다. 관리지역이니 3만㎡까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면적 상한을 지켜도 규칙 별표 1의2의 허가 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납니다. 기준도다.
저라면 광주 군공항 언저리 관리지역 땅을 보고 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광산구나 그 시·군 조례에서 관리지역 면적을 본다. 담당 부서에 지번을 대고 다른 허가가 같이 걸리는지 묻는다. 셋이 맞아야 허가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광주·전남 각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면적을 따로 정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시·군의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 아래 규칙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본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면적과 절차만 다뤘습니다
-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나 반도체 산단 같은 개별 사업의 면적과 일정은 확인하지 않았고 다루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아래 규칙(2026. 7. 1. 시행) 제54조(처리기간)·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용도지역별 형질변경 면적 상한)·제5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분 — 30만㎡·1㎢)·제59조(이행보증금)·제59조의2, 산지관리법 제38조 원문 직접 확인.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