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수용될 때 따로 나오는 돈 — 이주정착금 1,200만~2,400만원

8월 21, 2026

집이 수용된 모든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여부와 시행령 제41조의 현금 지급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 대상이면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를 적용하되 최저 1,200만~최고 2,40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주거이전비·이농비·이어비도 각각 자격과 중복·차액 조건이 다릅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산업단지 조성처럼 지역에서 공익사업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집이 수용되면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별 사업의 일정이나 보상 규모는 사업마다 다르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사업이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기준만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54조·제56조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8월이며, 시행령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분,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9일 시행분을 확인한 것입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법령 원문에 적힌 값입니다.

1. 땅값 보상과는 계산대가 다릅니다

앞서 올린 글 내 땅이 수용될 때, 보상 절차와 놓치면 안 되는 기간에서는 토지와 건물 자체의 값을 어떤 절차로 정하고, 어느 기간을 놓치면 안 되는지를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값과 별도로 나오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토지·건물 보상과 각 이주 관련 보상은 근거가 다르지만 모든 항목을 조건 없이 중복해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제외, 이농·이어비의 기존 보상금과 차액 조건 등 해당 항목의 적용 범위를 함께 봅니다.

2. 이주정착금 — 평가액의 30%, 1,200만원에서 2,400만원 사이

이주대책은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 이주 희망 가구 10호 이상이면 부득이한 법정 사유 외에는 수립·실시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주택을 공급하거나 알선해 공급한 경우에는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주정착금은 대상자 중 시행령 제41조의 현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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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산정 기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
최저 금액	1,200만원
최고 금액	2,400만원
근거 조문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이주대책 수립 요건	이주 희망 가구 수 10호 이상 (시행령 제40조 제2항)

즉 평가액이 아주 낮은 집이라도 1,200만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반대로 평가액이 큰 집이라도 2,400만원을 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30%라는 비율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실제 금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위로 막힌 구간이 있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3. 이주정착금이 지급되는 경우

시행령 제41조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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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첫째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둘째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셋째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넷째	국토교통부나 사업시행자 등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제3호는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지 못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현금 지급 경로로 구분하는 규정입니다. 1년 거주가 부족하면 이주정착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뒤집어 읽으면 안 됩니다. 제40조 제5항의 고시일부터 계속 거주 요건과 법정 부재 예외, 대상자 자체의 자격을 먼저 대조합니다.

4. 주거이전비 — 소유자 2개월분, 세입자 4개월분

주거이전비는 시행규칙 제54조에 있습니다. 이 돈은 집을 가진 분과 세를 사는 분 모두에게 나올 수 있고, 계산 방식은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몇 개월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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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 개월수	거주 요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개월분	해당 주택 또는 사업지구 내 타인 건물에 실제 거주. 무허가 등 소유자는 제외
세입자	4개월분	고시 등 당시 3개월 이상. 무상 거주 포함,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	4개월분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1년 이상 거주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이전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오는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수치로 결정되고, 적용하는 해의 통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표는 어느 해 통계를 쓴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산정 방식이 소유자 2개월분, 세입자 4개월분이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적용한 통계 수치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5. 이농비·이어비, 그리고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이농·이어비는 법정 농민·어민이 종전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어 같은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 바깥으로 이주할 때 검토합니다. 농민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절반 이상 자기 노동 등 요건, 어민은 연 200일 이상 종사 요건을 봅니다. 가구원 수별 1년 평균생계비 전액을 다른 보상 위에 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그 금액 또는 차액을 보상합니다.

이주대책에서 무허가·무신고 등 주택 소유자와 고시일부터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 등을 제외하지만, 요양·입영·공무·취학·사업지구 내 타인 주택 거주 등의 법정 부재 예외를 봅니다. 세입자도 원칙 제외이되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타인 주택에 사는 사람은 그 제외의 예외입니다. 세입자라는 말만으로 모든 자격을 일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땅값 보상을 받으면 이주정착금은 못 받습니까? 토지·건물 보상과 근거가 다르지만 지급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40조의 대상자 요건과 제41조의 현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물 평가액 30%·최저1,200만~최고2,400만 원을 적용합니다.

Q. 세를 살고 있는데 저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대상은 다릅니다. 사업지구 내 자기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 제40조 제5항의 예외를 먼저 구분합니다. 일반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무상 거주도 포함해 법정 3개월(무허가 등 1년)과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요건을 대조합니다.

Q. 주거이전비가 얼마인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정해지고, 적용하는 해의 통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유자 2개월분, 세입자 4개월분이라는 산정 방식만 확실합니다.

Q. 사업 소식을 듣고 이사를 왔는데 괜찮습니까? 1년 전부터의 거주 여부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현금 이주정착금 경로를 정하는 기준이고, 고시일부터의 거주·법정 부재 예외는 대상자 자격 판단입니다. 두 기준을 섞어 주소 이전 시점 하나만으로 일괄 불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기준입니다. 실제로 어떤 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그 사업의 보상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집과 내 사정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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