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산단으로 갈 송전선로, 13·60·700m 안이면 권리가 생긴다
설명용 예시 이미지입니다. 광주 반도체 산단의 확정 송전 노선이나 현재 공사 현장을 촬영한 자료가 아닙니다.
13m·60m·700m는 345kV 지상 송전선로에 관한 서로 다른 보상·매수·지원 범위입니다. 거리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토지·주택에 같은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압, 지상·지중 여부, 소유·주택 요건과 승인·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8월12일 호남권 전력공급 협약은 공급계획이며 개별 필지의 노선·보상을 확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거리는 셋이고 뜻이 다릅니다
송전설비주변법 제2조가 거리를 정의합니다. 34만 5천 볼트 선로 기준으로 재산적 보상지역은 선로 바깥선에서 각 13m,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은 각 60m, 주변지역은 각 700m입니다. 변전소는 외곽경계에서 사방 600m입니다.
500kV는20·100·800m,765kV는33·180·1,000m입니다. 송전선로는 양측 가장 바깥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옥외변전소 주변지역은345kV600m·500kV800m·765kV850m로 다릅니다. 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주변지역 경계가 리 등 주거지역을 지나는 경우 지리·생활여건을 고려하고 심의를 거쳐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하므로, 모든 경계가 거리 숫자만으로 예외 없이 고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땅속 선은 다릅니다. 지중 구간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고 전기사업법의 별도 보상을 받습니다.
| 345kV 지상선로 기본범위 | 확인할 조건 |
|---|---|
| 13m 재산적 보상 | 국공유·전기사업법 보상 적용 지역 제외 |
| 60m 주택매수·개선비 | 주택·편입·최초 승인 시점 요건 확인 |
| 700m 주변지역 지원 | 지원계획과 주거지역 경계 조정 예외 확인 |
13m 안, 땅에 대한 보상
토지소유자는 시청이 아니라 그 설비를 짓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합니다. 금액은 협의로 정하되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의 평가액을 고려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갑니다.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의 보상 적용 지역과 국유·공유 부동산은 이 법의 재산적 보상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사업법상 지상 사용 면적은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수평3m를 더한 범위가 기본이지만, 건축물 보호가 필요하면 기술기준상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정확히3m 띠만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60m 안, 집을 사 가라고 하거나 고치는 돈
주택소유자는 주택·대지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다르면 매수는 공동 청구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 전용면적 등의 편입과 대지 범위는 시행령 제9·10조의 요건을 따릅니다. 개선비는 청구 직전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30%를 곱하되1,200만~2,400만원 범위로 산정합니다. 시가나 토지 전체 가격의30%가 아닙니다.
매수를 청구하면 사업자는 그 집이 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사야 합니다. 개선비용은 주택가격의 30%이고, 1,200만 원 아래면 1,200만 원, 2,400만 원 위면 2,400만 원입니다. 비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있습니다.
허가·신고된 주택은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최초 승인·지정·인허가가 있은 날 당시 건축허가·신고가 완료돼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매수에는 부령 기준에 맞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등 별도 대상도 있으므로, 건축허가가 없는 집은 모두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선비 지원 대상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700m 안, 개인이 아니라 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개인이 청구하는 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해마다 계획을 세워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지원, 주민복지, 소득증대, 육영, 그 밖의 사업 다섯 가지입니다. 전기요금 보조 같은 주민지원사업은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안에서 하며,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비율을 달리합니다.
배분은 리나 통 단위이고, 주민지원사업은 그 안에서 세대별로 똑같이 나눕니다. 비용은 사업자 몫입니다. 설비를 소유하는 사업자와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르면 이용하는 쪽이 낸다고 법이 정했습니다.
청구 기한은 공사완료 뒤 2년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가 청구기간입니다. 공사완료일은 전기사업법의 사용전검사가 끝난 날입니다. 사업자는 완료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상계획은 시행령 제4조 각 호 중 최초 승인·지정·인허가일부터3개월 이내 공고·서면통지가 원칙입니다. 소유자 합계20인 이하이면 신문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공고한 경우14일 이상 열람합니다. 열람기간 안 서면 이의와 전원개발촉진법상 승인 신청 전 의견청취는 별개입니다. 후자의 공청회 요구는19세 이상 주민등30명 이상이며 법정 의견청취 예외도 있습니다.
광주·전남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한전의2026년9월 공식 소식지는8월12일 경인건설본부 협약과2029년 약3GW 우선 공급,누적6GW 이상,산단 내 변전소1개 후1개 추가 계획을 설명합니다. 신장성~신광주 선로 분기 방안을 추진하고 추가 선로는 기술검토·관계기관 협의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10월 현재 개별 실시계획 승인·관보 고시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실제 승인·노선 도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글의 영광군5개면 송전선로안과 군의회 특별위원회는 과거 지역언론 인용입니다. 이번에 해당 원문과 현재 계획·승인 단계를 재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현재 확정 노선이나 의견제출 가능 기간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전원개발사업이면 관보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노선 도면·사업자 보상계획을 대조하십시오. 다른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산단·택지개발 등의 최초 승인·지정도 보상계획 기산점이 될 수 있어 전원개발 고시 하나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실제 해당 전압과 지상·지중 구간, 필지·주택 편입을 확인한 뒤 사업자에게 청구 요건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 6. 3.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거리 정의 — 345kV 13·60·700m, 변전소 600m)·제4조·제5조(재산적 보상)·제8조·제9조(주택매수·개선비용)·제10조(지원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1조의2·제19조~제25조(청구기간 공사완료 후 2년, 보상계획 3개월·열람 14일·협의 30일, 주민지원 50%·리·통 단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제11조 제2항(30%, 1,200만~2,400만 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제18조의5(공고·설명회·공청회 30명).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한국전력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협약(2026. 8. 12., 경인건설본부 — 2029년 3GW, 최종 6GW+, 변전소 1+1) 보도.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2026) 지역 언론 보도.
근거 원문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전압별 변전소 거리와 주변지역 조정·3m 확장 예외, 주택·최초 승인 요건을 보완하고 미확인 현재 노선 단정을 내렸습니다.
한전2026년9월 공식 소식, 송변전설비주변법 제2·4·5·8·10조와 시행령 제4~11조의2·19~25조,시행규칙 제10조,전기사업법 제90조의2,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5를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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