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양과동 광곡마을 하수관로 정비로 23가구가 바뀝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65호8월28일 고시는 광곡마을의 우·오수관로 분리와 배수설비23가구,2026년8월 착공·2028년8월 준공 예정을 적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7조의 연결·배수설비 의무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와 배수구역 해당 여부가 기준입니다. 준공 예정월부터23가구 모두에 자동으로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8월 28일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가 났습니다.
고시 번호는 2026-265호, 이름은 「광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고시」입니다. 이 글은 고시에 적힌 숫자와 하수도법이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완도 마을하수도 글에서는 「연결이 의무」라는 원칙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합류식이 분류식으로 바뀔 때 집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짓나
지금 광곡마을은 합류식이라, 빗물과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한 관으로 흐릅니다. 고시는 이것을 나누겠다고 적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기존 합류식 지역의 우·오수 관로를 분리」하는 것이고, 관로 기능을 회복하고 불명수 유입을 줄인다고 적었습니다.
고시에 적힌 숫자는 이렇습니다.
오수관로는 지름 75밀리 409미터와 200밀리 926미터입니다. 우수관로는 300밀리 91.9미터와 400밀리 15.1미터입니다. 집에서 관로까지 잇는 배수관로가 150밀리 116미터, 100밀리 751미터입니다. 배수설비는 23가구, 중계펌프장이 1개소입니다. 처리구역 면적은 0.021제곱킬로미터로, 마을 하나 크기의 작은 사업입니다.
오수는 효천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처리구역으로는 송암처리구역 송암2분구로 정해졌습니다.
언제 하나
착공 예정은 2026년 8월, 준공 예정은 2028년 8월로 두 해에 걸친 사업입니다. 고시는 「예정」이라고 적었으니 앞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고시 7항에 눈에 띄는 줄이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가 붙임으로 달려 있습니다. 관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남의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수용하거나 빌려 쓴다는 뜻입니다. 광곡마을 안에 땅이 있는 분은 그 붙임에 내 지번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 계획 | 23가구·2028년8월 준공 예정. 실제 사용개시·접속 대상과 구분 |
| 배수설비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후 배수구역 해당 여부로 법27조 의무 판단 |
| 신고수리 | 5일 통지 원칙. 적법한 기간 연장·재연장과 종료 다음 날 간주수리 구분 |
| 정화조 | 분류식 연결 예외와 기존 시설 폐쇄신고·수리·처리 별도 |
| 부담금 | 기존집 연결만으로61조1항 대상은 아님. 신증축용도변경 하루10㎥ 증가·타공사행위·조례 별도 확인 |
관로가 들어오면 집에서 할 일
법 제27조의 설치 의무자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때 배수구역 안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그 위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 관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시의 배수설비23가구는 사업 규모이므로 실제 법정 의무자·사용개시일을 그 숫자만으로 확정하지 마십시오.
분류식 오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외를 검토합니다. 기존 정화조는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이 아니며 미리 폐쇄신고·수리와 적정 청소·폐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도사용료와 실제 공사비 등도 별도여서 정화조 청소비 감소만으로 총부담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7조 제7항은 해당 신고 접수일부터5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를 정합니다. 기간 내 수리 여부 또는 적법한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연장·재연장된 경우 그 기간까지 포함한 종료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보완·연장 통지를 무시한 채5일만 지나면 즉시 수리된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돈은 누가 내나
여기서 갈립니다.
관로 공사 자체는 남구청이 합니다. 고시의 사업시행자가 남구청입니다. 집 안에서 관로까지 잇는 배수설비는 법이 집주인에게 설치 의무를 지웠으니 원칙은 집주인 몫입니다. 다만 고시가 배수관로 867미터와 배수설비 23가구를 사업 규모에 넣어 두었습니다. 어디까지를 구청이 놓아 주는지는 착공 전에 남구청 물관리 쪽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존 주택에 관로가 연결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61조 제1항 부담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면제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제1항은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하루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제2항은 공공하수도 공사를 유발하는 타공사·개발행위 등을 따로 다룹니다. 실제 부담 여부·산정은 해당 행위와 조례, 사업별 지원 범위에 따라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광곡마을 밖에서 볼 사람
광주 남구에서 아직 합류식으로 남은 마을이 여럿입니다. 이번 고시는 그중 하나가 먼저 간 것입니다. 양과동 이웃 마을이나 남구 외곽에 집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 마을 순서를 남구청 하수 담당에 물어볼 만합니다. 순서가 오면 같은 고시가 납니다.
첨부 고시의 토지조서는28필지·편입186.15㎡로 기재돼 있습니다. 조서의 토지와23가구 배수설비 대상은 같은 숫자·범위가 아닙니다. 소유자·권리자는 조서·설계와 보상 범위를 확인하고, 집주인·관리자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배수구역·공사비 지원·신고·정화조 폐쇄 절차를 남구청 건설과 또는 물관리정책과062-613-4283에 문의하십시오. 현재 공정·개별 통지 여부는 이 글로 확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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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65호 「광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고시」(2026. 8. 28.,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본문 직접 확인.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준공검사·5일 내 통지)·제61조(원인자부담금: 신축·증축·용도변경) 원문 직접 확인.
근거 원문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준공 예정일과 사용개시 기준,5일 신고수리의 연장·다음 날 조건, 정화조 폐쇄 절차와 원인자부담금의 별도 요건을 보완했습니다.
제265호 실제 고시·첨부, 하수도법 제27·34·61조와 시행령 제35조를 대조했습니다. 개별 부과액·지원금·공사 완료·사용개시 여부는 확인 범위 밖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본문의23가구 설명도 사업 규모와 실제 배수구역·설치 의무자를 구분하도록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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