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세금과 도시계획 권한이 다릅니다
구세는 두 개, 시·군세는 다섯 개
어떤 세금을 걷는지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가 단체 종류별로 나열합니다. 제3항이 구세, 제4항이 시·군세이고,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법이 정한 세목 |
|---|---|
| 구세 (제8조 제3항) |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 2개 |
| 시·군세 (제8조 제4항) |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 5개 |
재산세는 양쪽에 모두 있습니다. 갈리는 것은 나머지입니다.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는 시·군세에만 있고, 등록면허세는 시·군세 목록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구를 어떻게 정해 두었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다른 하나는 시·군·구입니다. 「통합특별시」는 2026년 3월 5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르게 정해도 된다는 근거가 법률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이 항도 2026년 3월 5일 개정분입니다.
재정에도 자치구에만 붙는 조문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6조는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대상은 자치구입니다. 지방재정 사업이 거치는 다른 절차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이 멈추는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 목록에 구청장이 없다
제24조 제1항의 기본 목록에는 구청장이 없습니다. 다만 제139조는 시·도 조례상 위임 등을 허용하고, 통합특별시법 제10·17조에는 사무 이양·주무관청 특례가 있습니다.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무의 실제 위임·이양 권한까지 모두 없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 항목 | 자치구 | 시·군 |
|---|---|---|
| 세목 수 (지방세기본법 제8조) | 2개 | 5개 |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국토계획법 제24조 제1항) | 기본 목록에 없음. 조례상 위임·재위임과 특별법 이양 여부 별도 확인 | 시장·군수 |
| 자치권 범위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 시·군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
| 재원 조정 (지방자치법 제196조) | 통합특별시장 등이 자치구 상호 간 조정 |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님 |
그런데 사무를 나누는 기준은 같다
모두 갈리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은 사무를 종류별로 나누는 기준을 정하는데, 제2호에서 「시·군 및 자치구」를 한 칸에 묶어 두었습니다. 시·도가 처리하는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입니다. 차이는 이 원칙이 아니라 세목을 정한 지방세기본법 제8조와 개별 법률의 권한자 목록에서 나옵니다.
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이미 무엇이 적혀 있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도 자치구와 시·군의 차이를 다룬 조문이 있습니다.
| 조문 | 내용 |
|---|---|
| 제7조 제1항·제2항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
| 제10조 제1항 |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군은 통합 전의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
| 제10조 제3항 제1호·제2호 | 통합특별시장은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치구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 확대·조정 2.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
| 제17조 제1항 | 초광역적 도시계획·광역교통체계, 지역특화산업, 대규모 재난 관리 등을 제외한 사무는 관할구역의 시·군·구에 이양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3항의 도시계획 입안권과 과세권은 앞에서 본 조문들과 그대로 맞물립니다. 고시와 공고의 원문이 어디에 실리는지는 광주 고시·공고 원문, 시보에서 찾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8월 10일에 발의된 개정안
2026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구청장협의회는 27개 기초지방정부가 균형 있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출발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같은 날 「광주시 부활 추진 모임」은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8월의 발의·단체 입장은 당시 보도 내용이며 이번 확인에서 국회 의안의 최신 처리 단계와 그 단체 원자료까지 재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발의 보도와 실제 법률 시행을 구분하고, 현재의 개별 권한은 현행법·위임 조례·이양 계획을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구세와 시·군세는 각각 몇 개입니까?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 2개,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5개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제4항입니다.
Q. 자치구와 시의 자치권을 다르게 정해도 됩니까?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5일 개정된 문장입니다.
Q. 구청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습니까? 제24조의 기본 권한 목록과 제139조의 위임·재위임, 통합특별시법상 실제 이양 사무를 구분합니다. 담당 권한은 현행 위임 조례·이양 시행계획과 해당 고시의 근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발의 보도만으로 자치구가 곧바로 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실제 공포·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최신 의안 처리 단계와 행정구역 변경 절차는 국회·관할 기관 자료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조(시행 2026.2.5), 지방자치법 제2조·제14조·제196조(시행 2026.7.1, 제2조·제196조는 2026.3.5 개정), 국토계획법 제24조(시행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0조·제17조(시행 2026.7.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월 10일 대표발의 사실과 두 단체의 입장은 언론 보도.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기본 권한 목록에 구청장이 없다는 설명에 법정 위임·이양 경로를 보완하고 과거 발의 보도와 최신 의안 상태를 구분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2·14·196조, 국토계획법 제24·139조 및 통합특별시법 제7·10·17조의 현재 본문을 대조했습니다. 8월10일 발의·단체 입장의 일자와 최신 의안 단계 원자료는 별도 미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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