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시·공고 원문, 시보에서 찾는 법
광주 지역 고시·공고의 원문은 「시보(市報)」에 실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가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뉴스나 요약이 아니라 고시 번호가 붙은 원문을 봐야 하는 이유와, 그 원문이 어디에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왜 원문을 봐야 하나
고시의 종류마다 효력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실시계획 고시의 사업인정 의제, 시설결정의 20년 기산, 도시·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효력을 같은 날짜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실제 고시문과 해당 법의 예외를 나누어 봅니다.
| 고시 | 그 순간 생기는 것 | 근거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수용 권한 | 국토계획법 제96조 |
| 지형도면 고시 | 고시가 필요한 지역·지구등은 도면 고시로 효력 발생. 법 제8조 제2·3항의 작성·고시 예외 구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 20년 기산은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관리계획 효력은 제31조상 지형도면 고시와 제64조 개발행위 예외를 함께 확인 | 국토계획법 제48조·제64조 |
★ 날짜 하나가 권리의 기산점이 됩니다. 요약본에는 그 날짜와 고시 번호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보」가 무엇인가
시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公報)입니다. 조례·규칙·고시·공고가 여기에 실려 공식적으로 알려집니다.
법이 고시 매체를 정해 둔 조문이 여럿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은 실시계획 고시를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합니다.
★ 즉 공보에 실리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고시 방식입니다. 시보를 보는 것은 우회로가 아니라 정공법입니다.
어디에 있나
2026년 10월 19일 공식 누리집에서 시정소식의 「고시공고」와 「시보」가 별도 메뉴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별 고시의 제목·번호·담당부서·첨부 원문은 고시공고에서, 한 호에 실린 여러 기관 자료와 목차는 시보에서 찾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 자료는 고시공고 화면이 안내하는 기존 광주·전남 자료실을 이용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행 주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게시 부서 | 최근 제35~37호는 콘텐츠담당관, 앞선 일부 호는 언론담당관 표기. 게시물의 실제 작성부서를 확인 |
| 형식 | 호(號) 단위 발행. 각 호에 목차가 붙는다 |
| 범위 | 통합특별시 및 각 구·시·군의 고시·공고가 함께 실린다 |
★ 목차부터 봅니다
목차에는 발령 기관·고시 또는 공고 번호·제목이 적힙니다. 아래는 공식 시보 제37호(2026년 10월 15일)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 예입니다. 같은 사업도 변경 고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목과 본문을 함께 봅니다.
| 목차에 실린 형태 | 직접 확인한 예 |
| 제2026-361호 | 도시관리계획(시민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제2026-365호 | 도시계획시설(학교:조선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6-215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
★ 목차 한 줄에 어느 구인지, 무슨 사업인지, 최초 결정인지 변경인지, 실효인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목차만 훑어도 우리 동네 건이 있는지 걸러집니다.
제목에서 읽는 법
| 제목에 붙는 말 | 뜻 |
|---|---|
| 결정 | 계획·시설 등을 결정. 최초인지 변경인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에서 구분 |
| 결정(변경) | 이미 있던 것을 바꾼다 |
| 실시계획인가 | 사업을 실제로 하겠다는 단계. 고시되면 수용 권한이 생긴다 |
| 경미한 변경 |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의 변경 |
| 실효 | 해당 결정·지정의 효력이 없어짐. 중첩된 다른 규제까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님 |
| 지형도면 고시 | 고시가 필요한 지역·지구등의 효력 발생을 확인. 법정 작성·고시 예외는 별도 |
| 소로·중로·대로 | 도로의 폭 등급. 뒤의 번호는 노선 번호 |
고시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열거하면서 제2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4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들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자체와 그 편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정보를 국민이 제약 없이 쓸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정리 —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나
| 순서 | 할 일 |
|---|---|
| 1 | 시보 목차에서 우리 구 항목을 먼저 본다 |
| 2 | 제목에서 결정 / 변경 / 실시계획인가 / 실효를 구분한다 |
| 3 | 해당 고시 본문에서 고시 날짜를 확인한다 — 기산점이다 |
| 4 | 토지 세목에 우리 지번이 있는지 본다 |
| 5 | 지형도면이 함께 고시됐는지 본다 |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도로 사업 고시가 무엇을 정하는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내 땅이 걸렸을 때, 오래 묶인 땅이 풀리는 조건은 20년이면 풀립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 — 규제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시보 말고 고시공고 게시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 시정소식의 별도 「고시공고」 메뉴에서 개별 제목·번호와 첨부 원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보는 여러 기관의 고시·공고를 호별 목차와 함께 확인하는 경로입니다.
Q.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옵니까?
구·시·군이 발령한 고시는 해당 기관에서도 공고하고, 시보에도 함께 실립니다. 시보를 보면 여러 구의 건을 한 번에 훑을 수 있습니다.
Q. 고시 번호는 무엇을 뜻합니까?
「광산구 고시 제2026-115호」처럼 발령 기관 + 연도 + 일련번호로 붙습니다. 같은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새 번호가 붙으므로, 번호로 이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Q. 고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도 됩니까?
저작권법 제7조 제2호·제4호에 따라 고시·공고와 그 편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첨부된 도면이나 사진 등 별개의 저작물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 근거: 「저작권법」 제7조(법률 제2159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법률 제21400호, 2026. 2. 27.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8조·제64조·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026. 7. 1. 시행). 시보의 발행 주기와 게시 위치는 발행 기관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공식 고시공고와 시보의 별도 조회 경로, 최근 게시부서·실제 목차 예시 및 고시별 효력·중첩 규제의 차이를 바로잡았습니다.
공식 고시공고 · 공식 시보 목록 · 제37호 목차. 국토계획법 제31·48·64·96조, 시행령 제100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시행령 제7조 및 저작권법 제7조를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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