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적재조사 조정금 — 산정 기준과 60일 이의신청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정금 통지서에서 이의신청 60일, 지급·납부 6개월, 이의 결과 통보 45일과 권리의 5년 소멸시효를 구분해 보십시오. 각 절차의 기산일과 의무 주체가 다르므로 한 통지서를 받은 날에 모든 기간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금 이의신청은 수령통지·납부고지를 받은 날, 지급은 관청이 수령통지한 날, 납부는 부과일, 결과 통보는 이의신청 접수일 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과 행사·중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23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땅이 왜 지구에 들었는지, 조정금보다 먼저 오는 경계 결정, 조정금 계산과 기한, 두 종류의 60일 이의신청과 광주·전남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청이나 군청에서 온 봉투를 드신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내 땅은 어떻게 지구에 들어갔나
지적재조사는 종이로 만든 옛 지적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다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가 사업입니다. 다시 재면 등록 면적이 조금 늘거나 줄어듭니다. 그 증감분을 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조정금이라, 면적이 늘면 내고 줄면 받습니다.
지구 지정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소유자의 동의입니다. 사람 수와 면적 둘 다 채워야 하고, 협의회를 꾸려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 지정은 법정 시·도지사의 위원회 심의와 공보 고시로 확인합니다. 과거 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 명칭을 통합 이후 현재 담당자로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해당 고시·관할을 확인하십시오. 지정고시일부터 2년 내 토지현황조사·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규정도 구분합니다.
조정금보다 경계 결정이 먼저입니다
조정금은 면적에서 나오고 면적은 경계에서 나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30일 안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금액만 붙들고 씨름하게 되니, 경계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관청은 접수일부터 14일 내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로 보냅니다. 위원회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내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정내용 통지를 받은 소관청이 그때부터 7일 내 결정서를 작성·송달하며 소유자는 결정서 수령일부터 60일 내 행정심판·소송으로 불복할지 소관청에 알리는 별도 절차를 봅니다.
이렇게 60일이 두 번 나오며, 첫 60일과 둘째 60일은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둘째 60일 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정리됩니다. 경계가 정리되면 지목도 손볼 수 있고, 전·답·과수원 사이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합니다.
| 이의신청 60일 | 경계결정 통지와 조정금 수령통지·납부고지의 수령일을 각각 구분 |
| 지급·납부 6개월 | 관청의 지급 의무는 수령통지한 날, 납부 의무는 부과일 기준. 분할은 금액별 법정 기준·결정 필요 |
| 결과·시효 | 이의접수일부터 45일 결과 통보, 권리의 5년 미행사 시효는 기산·중단·공탁 등 별도 확인 |
조정금은 어떻게 셈하나
경계 확정 시점의 필지별 면적 증감으로 산정하며 같은 소유자의 여러 필지는 조정금 증감을 합산해 징수·지급합니다. 평가법인등 2인 평가액의 평균이 원칙이고 협의회 요청·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 방식도 있습니다. 협의회가 추천한 평가법인등이 있으면 그 1인을 포함하는 등의 선정 규정과 실제 방식을 통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국유·공유 행정재산은 조정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금액 통지 후 10일 내 수령통지·납부고지를 하고, 수령통지한 날부터 6개월 내 지급할 의무는 소관청에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6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 마감이 아닙니다. 납부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내 납부하고 분할은 1년 범위에서 시행령 별표1의 금액 기준과 사유·증빙 신청, 접수 후 15일 내 관청의 허용 여부 통지를 따릅니다.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기산과 중단·권리행사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 거부·주소 불명 등에는 관청의 공탁 경로가 있고 지구 지정 후 권리 변동 시 승계자가 수령·납부합니다. 통지서 수령일에 단순히 5년을 더하기 전에 부과·수령·납부·공탁과 승계 기록을 대조하십시오.
분납 기준은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은 6개월 이내 3회,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은 1년 이내 4회,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은 1년 이내 5회, 5천만 원 이상은 1년 이내 6회입니다.
두 종류의 60일 이의신청
경계 이의신청과 조정금 이의신청은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면적 자체가 잘못됐으면 경계, 면적은 맞는데 돈 계산이 이상하면 조정금입니다. 조정금 이의신청은 통지받거나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냅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셈한 조정금이면 당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 2인에게 다시 평가를 맡깁니다. 같은 기관이 자기 결론을 다시 보는 구조가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결과는 신청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서면으로 옵니다.
광주는 구청, 전남은 시·군청입니다
지구 지정과 고시는 시·도 몫입니다. 조정금의 산정·지급·징수와 이의신청 접수는 지적소관청, 곧 시장·군수·구청장 몫입니다. 광주에 계신 분은 자기 구청, 전남에 계신 분은 시청이나 군청 지적 부서가 창구입니다. 시청이나 도청으로 먼저 가시면 결국 구청·군청으로 안내받아 헛걸음을 하시게 됩니다.
지구 이름·지번·종전과 변경 면적을 적고 통지·고지의 발송일과 수령일, 부과일·이의접수일을 나누어 보관하십시오. 담당 기관은 해당 지구 고시·통지서의 실제 명칭과 연락처를 따릅니다.
조정금 수령통지·납부고지를 받은 날짜부터 이의신청 60일을 계산하고, 납부는 부과일부터 6개월인지 별도로 대조하십시오. 경계 자체의 다툼과 금액 산정의 다툼은 절차·시기가 다르며, 감정평가 조정금 이의신청에는 종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의 재평가 경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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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6. 1. 2. 시행) 제7조·제8조·제9조(지구 지정·동의·효력 상실)·제16조·제17조(경계 결정·이의신청 60일)·제19조·제20조(조정금 산정·지급·납부 6개월·분할)·제21조·제21조의2(조정금 이의신청 60일·45일)·제22조(소멸시효 5년)·제23조 원문 직접 확인.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모든 기한을 수령일로 잡은 설명과 수령자의 6개월 마감 오해를 고치고, 다필지 합산·경계 이의 연장·분납 및 공탁·승계를 보완했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7~9·16~23조와 시행령 제13조·별표1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지구 지정권자·관할은 통합 이후 해당 고시·통지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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