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에 집 지을 때 농지보전부담금 — ㎡당 최대 5만 원과 감면·분납

8월 19, 2026

논밭을 사서 집이나 창고를 지으려면, 땅값과 공사비 말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따로 붙습니다.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농업진흥지역 안) 또는 20퍼센트(진흥지역 밖)이고, 제곱미터당 5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30㎡라면 감면 전 상한 계산은 1,650만 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허가·신고 전에 내지만 승인된 분할납부는 30% 선납과 잔액 분납으로 나뉩니다. 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지전용이나 일반 주택·창고 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진흥지역·용도·허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과는 다른 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생긴 이익을 나중에 환수하는 돈이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가 줄어드는 데 대한 대가를 먼저 내는 돈입니다. 가장 흔한 착오는 이 둘을 하나로 알고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이 글의 기준은 농지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시행 2026년 7월 28일)입니다. 상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있습니다.

1. 얼마인가 — 공시지가의 30퍼센트와 20퍼센트

계산의 출발점은 시가나 매매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그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아래 비율을 곱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농지 구분	개별공시지가 대비 비율	제곱미터당 상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100분의 30	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00분의 20	5만원

여기서 나온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을 곱하면 부담금이 됩니다. 비율을 곱한 값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으로 깎여 내려옵니다.

진흥지역 안의 상한 경계는 50,000원 ÷ 30%인 약 166,666.67원/㎡이고 밖은 250,000원/㎡입니다. 16만6천 원을 정확한 경계값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산정은 부과기준일·면적·감면과 고지 금액을 대조합니다.

2. 330제곱미터 부지로 계산해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0만원인 농지 330제곱미터를 전용한다고 놓고 계산해 봅니다. 같은 땅값이라도 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비율 적용액(㎡당)	상한 적용 후(㎡당)	330㎡ 부담금
농업진흥지역 안 (20만원 × 30퍼센트)	6만원	5만원	1,6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원 × 20퍼센트)	4만원	4만원	1,320만원

진흥지역 안은 산정액 6만원이 상한 5만원으로 잘렸습니다. 진흥지역 밖은 4만원이라 상한에 닿지 않아 그대로 부과됩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일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의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납부 시점은 허가나 신고보다 앞섭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며, 납부통지서에 금액과 산출근거·기한·장소가 적혀 옵니다.

3. 전액 면제되는 경우 — 농어업인 주택

같은 논밭에 같은 집을 지어도 누가 짓느냐에 따라 부담금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시행령 [별표 2]가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전액 면제되거나 면적·지역에 따라 감면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이름만으로 모두 100%라고 판단하지 말고 각 목의 범위와 진흥지역 안·밖 열을 나누어 봅니다.

농어업인 주택 ([별표 2] 제3호 더목)
농지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별표2 제3호 나목). 모든 제43조 신고 시설까지 일괄 포함하는 뜻은 아님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시설은 별표2의 구체적 시설·설치자 요건을 대조합니다. 러목의 3만㎡ 초과분 50%는 진흥지역 안의 구분이며 밖은 100% 열을 별도로 봅니다. 모든 창고·축사에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용 신축·증축·이축 (제3호 타목, 부지 총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

농어업인 주택은 농업인·어업인 1명 이상을 포함한 법정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지, 수입 또는 노동력 조건과 주택 구조·면적을 모두 확인합니다. 경영 근거가 있는 시·구·읍·면 또는 연접 지역의 입지 조건, 신청 전 5년간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 합산도 있습니다. 일반 부지는 세대당 660㎡ 이하, 법정 근로자 고용·거주 목적의 예외는 1,000㎡ 이하이며 별장·고급주택은 제외합니다.

부지 총면적도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로 묶여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해 거주하게 할 목적이면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별장과 고급주택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농업과 무관한 사람이 짓는 일반 주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 경우 1번과 2번의 계산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4.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 분할납부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30퍼센트는 먼저 냅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 가능 금액	개인은 건당 2,000만원 이상, 개인 외에는 건당 4,000만원 이상
선납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허가·신고 전에 납부
잔액 분할	4년의 범위에서 4회 이내
최종 납부일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
보증서 예치	일반적으로 허가등 후30일까지. 승인된 변경신청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법정 예치 예외는 별도
보증기간	각 납부기한에 30일을 더한 기간
잔액 체납 시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독촉장, 독촉 기한은 20일 이내

신청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때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보증서를 기한 안에 예치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가산금 절차로 넘어갑니다.

개인 2,000만 원·그 밖의 자 4,000만 원 이상은 금액에 따른 분납 경로입니다.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법정 용도별 경로도 따로 있어 1,65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모든 사업이 분납 불가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유와 승인을 확인하십시오.

5. 기한을 넘기면 — 가산금 3퍼센트와 중가산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독촉장이 나오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붙는 중가산금이 따로 있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독촉장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발급, 납부기한부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함
가산금	체납액의 100분의 3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
중가산금 제외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한도	60개월

1천분의 12는 한 달에 1.2퍼센트입니다. 1년이면 14.4퍼센트가 가산금 위에 더 얹힙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압류 절차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6. 자주 묻는 것

Q. 농지를 사기만 해도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농지를 농지로 계속 쓰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전용 절차를 밟을 때 냅니다.

Q. 공시지가가 비싼 땅이면 부담금도 끝없이 오릅니까? ㎡당 5만 원 상한입니다. 진흥지역 안의 계산 경계는 약 166,666.67원/㎡, 밖은 250,000원/㎡이며 감면·전용면적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Q. 부담금을 냈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허가·취소·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급 대상 금액과 환급가산금을 결정합니다. 계획 변경이면 언제나 낸 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 명령 사유에 따라 복구 확인 후 통지하는 경우와 사유별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구분합니다.

Q. 진흥지역 안팎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가 표시됩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진흥지역 안의 감면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블로그 검색

전남광주 부동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