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관정, 신고인가 허가인가 — 150톤과 50밀리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이면 관정을 파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 부딪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신고만 하면 되나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규모로 갈립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재는 잣대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신고와 허가, 어디서 갈립니까
지하수법은 원칙을 이렇게 세워 두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그 선이 이렇습니다.
| 쓰임새 | 1일 양수능력 | 토출관 안쪽 지름 |
|---|---|---|
| 농사·어업 | 150톤 이하 | 안지름 50㎜ 이하 |
| 생활용수 등 | 100톤 이하 | 안지름 40㎜ 이하 |
표의 양수능력과 토출관 지름을 함께 충족하는 일반 신고 기준입니다. 실제 사용량을 적게 조절한다고 양수능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수보전구역 등 별도 허가 규정과 시·도 조례의 강화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많은 설명이 "150톤 이하면 신고"에서 멈춥니다. 문장이 반쪽입니다.
법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안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관을 쓰는 경우만 해당한다」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맞아야 신고로 끝납니다.
물을 조금밖에 안 쓰더라도 관을 굵은 것으로 박아 두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는 조사서를 붙여야 해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체와 상의하실 때 관 굵기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일반 신고 기준 | 농·어업: 양수능력 150톤 이하 + 토출관 안지름 50㎜ 이하. 일반 생활 등: 100톤 이하 + 40㎜ 이하 |
| 별도 면제·허가 | 동력 없는 가정용·공동우물 면제와 지하수보전구역 등 별도 허가 규정 구분 |
| 중단·복구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미착공·계속 3개월 이상 중지 시 실효. 원상복구 의무와 법정 예외 확인 |
작게 두 개를 파면 어떻습니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법이 그 자리를 이미 막아 두었습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 두 개 이상을 파면 합쳐서 셉니다.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 50미터 안에 있고 같은 사람이 판 것이면 역시 합쳐서 셉니다.
나눠 판다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마당에 우물 하나쯤은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이나 마을 공동우물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 여섯 글자가 핵심입니다. 모터를 달면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두레박이나 손으로 눌러 쓰는 펌프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요즘 파는 관정은 대개 모터를 답니다.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동력 없는 가정용·공동우물은 공식 지하수 행정안내에서 허가·신고 면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이를 허가만 면제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고 설명한 기존 문장을 바로잡습니다. 모터를 쓰는 관정은 이 면제와 구분해 용도·양수능력 등 기준을 적용합니다.
안 하고 파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둘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 무엇을 안 했나 | 어떤 벌인가 |
|---|---|
| 허가를 안 받고 팠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를 안 하고 팠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가를 안 받은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신고를 안 한 것은 과태료입니다.
허가 위반의 형사벌과 미신고 과태료는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7의 미신고 1차 기준은 200만 원이고, 원상복구 위반은 각 차수 500만 원입니다. 다만 별표 일반기준의 감경·가중과 실제 위반 사유에 따라 부과액을 정하므로 모든 처분액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쓰는 관정을 그냥 두면
이 글에서 가장 비싼 대목입니다.
물이 안 나옴·이용 종료·기간 종료·신고 실효 등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과 시행령이 정한 원상복구 예외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 중단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설에 즉시 같은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하거나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표7의 기준금액은 1차·2차·3차 이상 각각 500만 원입니다. 법정 예외와 감경·가중 등 일반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신고를 안 하고 판 것(200만원)보다 안 쓰는 것을 방치한 쪽이 두 배 반 무겁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버려둔 관정은 지표의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됩니다. 내 물이 아니라 동네 물이 걸린 문제입니다.
원상복구는 자재·오염물질 제거 후 시멘트 슬러리·점토 등으로 되메우고 보호벽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보호벽 하부에는 모래 등 투수성 재료를 쓸 수 있고 관할청이 별도 방법을 정할 수도 있어 모든 깊이를 같은 재료로 채우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다 말면 신고가 저절로 죽습니다
뜻밖의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착공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중지하면 신고가 실효합니다. 3개월을 넘겨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와 실제 계속 중지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효 통지와 원상복구 의무·예외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메울 의무가 그때 생깁니다.
공사 중단 기간·정당한 사유를 대조해 실효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원상복구 의무·예외 및 관할청 통지를 확인하십시오. 단순한 일시 중단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 검사는 언제 받습니까
여기에 농가가 자주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 쓰임새 | 검사 받아야 하는 규모 | 주기 |
|---|---|---|
| 먹는 물 | 크기와 상관없이 전부 | 2년 (양수능력 30톤 이하면 3년) |
| 생활용수·공업용수 | 양수능력 30톤 이상 | 3년 |
| 농사·어업용 | 양수능력 100톤 이상 | 3년 |
표를 앞의 표와 나란히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어긋납니다.
일반 농·어업용은 양수능력 150톤 이하·토출관 50㎜ 이하 신고 기준과, 양수능력 100톤 이상 수질검사 기준이 다릅니다. 먹는물 공공급수의 수도법 검사 등 제외, 비상급수·일부 청소·조경·공사용 생활용수 제외, 수질이 양호한 경우의 주기 조정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양수능력 100톤에서 150톤 사이라는 구간이 생깁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규모인데 물 검사는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칩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검사 시계는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돕니다. 그러니 준공신고를 미루면 다른 과태료가 먼저 옵니다.
돈은 따로 내나요 — 광주·전남에서 보실 곳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쓴 만큼 매기는 돈입니다.
여기가 지역마다 갈리는 자리입니다.
이 글의 일반 관정 이용자 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법 제30조의3에는 샘물 개발·먹는샘물 제조·수입판매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별도 부담금도 있습니다. 모든 지하수 부담금을 기초 지자체 조례만의 문제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안군은 법이 허용한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고, 2,000원이 안 되면 걷지 않습니다. 부과액이 이상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같은 전남이어도 옆 군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시·군 조례를 봐야 합니다.
하나 더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법은 시·도가 조례로 신고 기준(150톤·100톤)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시·도 조례는 법정 범위에서 양수능력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표의 150·100톤은 국가 시행령의 기본 기준이며, 행정통합 후 관할 지역에 적용되는 최신 자치법규·경과조치를 이번에 모두 재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수 시 해당 관청에서 적용 기준과 보전구역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농사용은 부담금을 깎아 줄 수 있게도 돼 있습니다. 다만 "깎아 줄 수 있다"이지 저절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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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하수법」 제7조·제8조·제8조의2·제15조·제20조·제30조의3·제37조·제3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4조·제29조 및 별표 7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신안군 지하수 관리 조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양수능력과 실제 사용량, 동력 없는 우물의 허가·신고 면제, 3개월 실효·복구·수질검사 예외와 부담금 주체를 바로잡았습니다.
지하수법 제7·8·8조의2·15·20·30조의3·37·39조, 시행령 제13·24·29조·별표7, 시행규칙 제38조, 신안군 조례 제12·14조 및 기장군 공식 지하수 허가·신고 면제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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