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8월 28일 시행 — 전남 농지는 산 뒤가 달라집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농지법 개정의 처분명령 등을 설명합니다. 농지 매입 후 직접 농사짓지 않는 모든 경우에 곧바로 같은 명령·이행강제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법정 임대·처분의무 기간·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별도 경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법이 바뀐다는데, 사는 게 더 까다로워지는지 보겠습니다.
사는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산 뒤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팔라고 명할 수 있다」였던 것이 「명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오늘 무엇이 바뀝니까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입니다. 부칙에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무엇이 | 어제까지 | 오늘부터 |
|---|---|---|
| 처분명령 | 명할 수 있다 | 명하여야 한다 |
| 누구에게 못 파나 | 세대원 | 세대원 + 배우자·직계존비속 + 본인이 대표인 법인 등 |
| 시·군이 안 하면 | — | 도지사·장관이 직접 명령할 수 있음 |
| 신고 포상금 | 연 150만 원까지 | 연 1,500만 원까지 |
| 취득증명·면적 | 농업경영 신규 진입자의 취득 후 총면적과 기존 경영자·취득 사유를 구분 |
| 처분·유예 | 원칙1년과 거짓 취득·법정 토허농지 등의 직접명령 경로, 조건부3년 처분명령 유예 구분 |
| 2028년 규정 | 상속·이농 상한 등 2028.6.17 시행 예정과 종전소유 경과조치 별도 |
⚠️ 인터넷에 도는 말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해당 8월 개정의 처분명령 의무화와 별도로 제8조의 신청·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이후 모든 법령·서식·운영까지 영원히 같다는 뜻은 아니며 신청 시점의 요건과 대상 농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 1만㎡ 상한이 없어진다」 — 오늘이 아닙니다. 그 조항은 2028년 6월 17일부터입니다. 그것도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분은 예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름만으로 농업경영계획서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취득 사유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받습니까
농지 있는 곳의 시·구·읍·면에 신청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땅이 있는 곳입니다.
| 경우 | 처리기간 |
|---|---|
| 보통 | 7일 |
|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내도 되는 경우 | 4일 |
|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 14일 |
상속받은 농지는 이 증명이 아예 필요 없습니다. 담보로 잡았다가 넘어온 농지, 수용된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외지인이면 심의를 거칩니다
이 대목이 광주·전남에서 실제로 걸리는 자리입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는 자 등은 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등록 외국인·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와 조례상 추가 대상도 있어 단순히 외지인·외국인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밖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 한 필지를 세 사람 이상이 나눠 사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도 심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커야 살 수 있습니까
330·165·1,000㎡는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 농업경영용으로 취득할 때, 취득 후 이용할 농지의 총면적 기준입니다. 새로 사는 한 필지가 무조건 그 넓이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농업경영 중인 경우와 취득 사유도 구분합니다.
- 비닐하우스·축사 같은 시설 — 330㎡ 이상
- 곤충 사육 — 165㎡ 이상
- 그 밖의 농사 — 1,000㎡ 이상
주말·체험영농 소유는 세대원 전체 1,000㎡ 미만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이어야 합니다. 취미 목적이라고 모든 농지에서 허용되거나 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지고 있는 농지를 전부 남에게 빌려주고 있으면 새로 받기 어렵습니다.
⚠️ 산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가 오늘 바뀐 부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관청이 인정하는 등 법 제10조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처분의무를 확인합니다. 거짓 취득·농업법인 부동산업과 법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 등은 제11조의 직접 처분명령 경로가 있어 모두에게 1년이 먼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명령은 6개월 이내 처분을 정합니다.
예전에는 「명할 수 있다」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팔아 넘기는 길이 막혔습니다. 세대원은 원래 안 됐고, 이제 배우자와 부모·자식,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도 못 팝니다.
안 팔면 얼마를 뭅니까
이행강제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의 지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제63조 요건을 충족할 때 검토합니다.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이고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 가액이 2억 원이면 5천만 원이라는 계산이지만, 매매가 2억 원만으로 그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부과분의 경과조치도 구분합니다.
땅값이 2억이면 한 해 5천만 원입니다. 팔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3년은 이행강제금 자체를 누구나 자동 유예받는 기간이 아니라, 제10조의 처분의무 기간 뒤 제12조상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경로입니다. 자경 또는 적법한 매도위탁 등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유예 중 조건을 잃으면 명령을 합니다. 끝까지 유예명령을 받지 않고 기간이 지난 때 그 유예된 농지의 해당 처분의무만 소멸합니다.
정리
8월 28일 개정의 핵심은 처분명령 의무화·처분 상대방 제한·집행체계 보완입니다. 취득증명은 취득 사유·계획·심의 대상별로 따로 판단하고, 취득 뒤에는 적법한 임대·정당한 사유와 처분·유예 절차를 함께 봅니다. 신고 포상금 연 1,500만 원은 상한이며 지급 사유·예산·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뀐 것은 산 뒤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명령이 반드시 나갑니다. 가족에게 넘기는 길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신고하면 받는 돈이 열 배가 됐습니다. 연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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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농지법 제6조·제7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제10조·제11조·제12조·제52조·제6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제7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법률 제21402호·제21798호 및 대통령령 제36619호 부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최소면적의 신규 경영자·총면적 조건, 정당한 사유·직접 처분명령과 조건부3년 유예 및 포상금 상한을 보완했습니다.
법제처 실제 현행 화면 및 법령ID 통합 본문의 농지법 제6~8·10~12·63조, 법률21798호 부칙 제1·3·4조, 시행령 제7·72조·시행규칙 제7조를 대조했습니다. 2028년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며, 농식품부의 조사 후속 특별조치법 추진 발표와 현행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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