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현경면·망운면 347만㎡는 8월 30일부터 5년간 허가 없이 못 산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315호8월25일 공고는 무안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피서리·목동리 일원3,471,351㎡를2026년8월30일~2031년8월2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문서입니다. 면 전체 모든 땅·모든 거래가 허가대상은 아니며, 지정도면·국공유지 제외·면적·거래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는 것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이 글은 그 공고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7조·제18조, 그 아래 규칙을 바탕으로 어디가 묶였는지, 얼마부터 허가인지, 이용의무 기간, 안 지키면 얼마가 붙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무안에 땅이 있는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8월 25일 공고, 무안 두 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315호입니다. 대상은 무안군 현경면과 망운면 일원으로,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입니다. 면적 3,471,351㎡, 기간은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입니다.
근거는 법 제10조입니다. 땅값이 급히 오르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5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뒤 효력이 생기니 8월 25일 공고가 8월 30일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담당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이고, 첨부 공고문에 지번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땅부터 허가인가
허가구역이라도 작은 땅은 허가 없이 사고팝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밖은 250㎡가 기준선입니다.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입니다.
현경·망운은 대부분 도시지역 밖이라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땅 250㎡를 넘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지정권자가 이 기준의 10%에서 300% 사이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면적 기준을 봐야 합니다.
공고는 국·공유지를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조서는 작성 후 토지이동·등록 정정이 미반영될 수 있어 최종 구역은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힙니다. 조서의 지번·포함면적과 실제 도면을 함께 보십시오. 지정 당시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분할 후 최초거래·공유지분 거래와1년 내 일단의 토지 거래 합산에는 시행령 제9조의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 지정 | 현경 동산·외반/망운 피서·목동 일원3,471,351㎡. 국공유 제외·지정도면 우선 |
| 허가면적 | 공고상 도시 주거·미지정60㎡/녹지200㎡ 초과, 도시 밖 농지500·임야1000·기타250㎡ 초과 |
| 이용의무 | 목적별 취득일부터2·4·5년간 이용. 이용 개시를 미루는 유예 아님 |
| 강제금 | 이행명령·계고·부과와 법정 예외 확인. 첫명령 기준 연1회,의무기간 후 새부과 금지 |
| 계약 | 허가 전 효력 없음과 허가 전제 계약의 유동적 무효·협력 의무 구분 |
허가받으면 이용의무가 붙습니다
이2·4·5년은 그 안에 한 번 이용을 시작하면 된다는 유예기간이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정당한 예외·목적 변경 승인과 실제 이행은 따로 보며, 취득 후2년이 될 때까지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군수는 목적대로 쓰는지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치나 무단 임대가 드러나면 이행명령이 오고, 이행기간은 3개월 안입니다.
안 쓰면 얼마가 붙나
3억원의 방치 유형에10%를 단순 적용하면1회3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첫 이행명령·계고·부과와 반복부과, 남은 이용의무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취득일부터 세 해만 세어 자동9천만원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한 해에 붙는 금액은 10%가 가장 높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초 이행명령일 기준으로 명령을 지킬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되풀이 부과됩니다. 이용의무 기간이 지나면 새로 부과하지 못합니다. 명령을 지키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부과 전에 계고 문서가 먼저 옵니다.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걷습니다.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면제되는 경우
이용의무 예외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용도계획 변경에 따른 법정 제한·책임 없는 사유·국외이주·병역 등 구체적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이용하는 주택 등의 일부 임대 예외도 법정 건축물 종류와 실제 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임대가 자유로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관청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이용목적을 바꾸면 강제금 대상이 아닙니다. 승인 없이 바꾸는 것이 5%입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허가대상 계약은 허가 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 제11조 제6항). 다만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대법원90다12243 전원합의체가 유동적 무효로 설명하므로, 어떤 계약이든 영구·확정적으로 무효라거나 허가 협력 의무까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허가 회피 계약과 구분해 개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315호는 위 무안 후보지의 지정이며 광주 전체의 기존 허가구역을 해제하거나 없음을 확인한 문서가 아닙니다. 광주·다른 지역 거래도 기존·후속 지정, 도면, 면적 및 대상자·용도·지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4개 리 일원의 지번·지정도면·국공유 여부·거래면적을 무안군 민원지적과061-450-5426 또는5414에 확인하십시오. 허가 후에는 이용목적별2·4·5년과 예외를 확인하고 그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2년 뒤까지 이용을 미뤄도 된다고 읽지 마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31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2026. 8. 25.,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 무안군 현경면·망운면 일원 3,471,351㎡, 2026. 8. 30.~2031. 8. 29.,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원문 직접 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구역 지정 5년 이내)·제11조(허가·무허가 계약 무효)·제17조(이용의무 2·4·5년)·제18조(이행명령 3개월, 이행강제금 10·7·5·7%, 연 1회 반복, 이의 30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면적 기준 60·150·200·250㎡, 농지 500·임야 1,000, 10~300% 조정)·제14조(이용의무 기간)·제16조(이행강제금 산정).
근거 원문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국공유지 제외·지정도면 우선과 필지 분할·합산 예외, 이용의무가 이용 개시 유예가 아니라는 점 및 유동적 무효를 보완했습니다.
시보 제16호 제1315호의 실제 지정범위·면적·기준표, 거래신고법 제10·11·17·18조와 시행령 제9·14·16조 및 대법원90다12243을 대조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허가구역이 없다는 단정은 철회했습니다. 현재 후속 해제·변경 전체와 개별 허가 가능 여부는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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