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구례와 나주가 다릅니다 — 내 시·군 조례 확인법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가법 제8조의 근거 아래 시·군·구 조례와 실제 지정고시를 함께 적용합니다. 마릿수·주거밀집 정의·축종별 거리가 지역마다 다르므로 다른 군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례 한 편만으로 개별 필지의 현재 제한 여부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법은 하나이지만 답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구례군·영암군·나주시 조례 세 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조례가 어디서 다른지, 제한구역은 어떤 곳인지, 내 시·군 조례를 여는 법, 이 글을 읽어야 할 두 사람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전남에서 축사 땅을 보거나 축사 옆에 사시는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같은 전남인데 세 조례가 다릅니다
구례군 조례는 2023년 12월 4일 전부개정본입니다.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 중 어느 하나를 5두 미만, 닭·오리·메추리 중 어느 하나를 10수 미만 사육하는 등의 예외를 둡니다. 배출시설 신축·증축·개축·재축 제한에서 현대화·재해 예외는 적법한 허가·신고 시설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 동일 부지에서 개축·재축하는 경우인지 대조합니다. 허가·신고 시설의 축종 변경은 제한거리가 같거나 짧은 쪽만 가능하며 개·돼지로의 변경은 별도 금지입니다.
나주시 현행 조례는 2026년 8월 18일 개정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부·일부 제한구역을 나누며 인가 호수 산정에서 법정 빈집, 축사 관리사,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를 제외합니다. 단순히 현재 사람이 없는 모든 집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영암과 구례도 자체 예외·거리 기준을 따르므로 같은 전남이라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구례는 마릿수, 영암은 지역, 나주는 제한의 강도에서 특징이 드러납니다.
어느 군의 조례를 읽고 얻은 감각을 옆 군에 옮겨 쓸 수 없습니다. 구례가 5두라고 옆 군도 5두인 것은 아닙니다.
영암의 주거밀집은 가구 간 부지경계 기준 100m 이내에 5호 이상이 있는 지역이며 폐가·축산농가를 제외합니다. 이것은 축사에서 주택까지의 사육제한거리와 다른 기준입니다. 별표1은 주거밀집·다중이용시설에서 축사 부지까지 소·젖소 등 250m, 닭·오리·메추리 1,000m, 돼지·개 2,000m 등으로 나눕니다. 제한구역 밖이라도 인가까지 100m(한우 50m) 내의 별도 동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주거밀집을 구성하는 가구 사이 거리와 축사에서 인가까지의 이격거리는 각각의 정의·별표가 정한 기준점으로 잽니다. 영암의 모든 축종 제한거리를 일괄적으로 100m라고 읽거나 축사 부지에서 5호만 찾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암은 주거·상업·전용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지역, 마을상수원 200m, 의료기관 부지경계 300m, 수변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등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주거밀집의 가구 간 거리만 확인하고 이 범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나주에서 제외하는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이면서 전기시설·수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입니다. 일반 공실·빈집 모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축사 관리사와 등록·허가 축산농가 등 조례의 정의를 함께 적용합니다.
| 근거와 실제 적용 | 국가법 제8조 + 시·군·구 조례·별표 + 지정·변경 고시를 함께 대조 |
| 두 거리의 구분 | 가구 간 100m 등의 주거밀집 정의와 축사에서 인가까지의 축종별 이격거리는 별도 |
| 빈집·마릿수 예외 | 조례별 빈집·농가 정의 및 5두 미만/5두 이내 등 경계값까지 구분 |
내 시·군 조례를 여는 여섯 단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에 들어가 시·군 이름과 「가축사육제한」을 같이 검색합니다. 조례 본문에서 정의 조항과 제한구역 지정 조항을 보고, 별표를 반드시 여십시오. 축종별 제한거리는 본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고, 첨부파일로 따로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 이력과 시행일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그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지번을 대고 묻습니다. 고시도 봅니다. 구례군 조례는 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때 위치와 범위를 군보와 누리집에 고시하게 했습니다. 기준이 실제 어느 땅에 적용됐는지는 고시문에 있습니다.
별표, 고시, 담당 부서 세 곳을 모두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주는 자치구별로 조례를 따로 둡니다. 광주 5개 구의 기준은 같은 방법으로 해당 구의 조례를 직접 열어 보십시오.
이 글을 읽어야 할 두 사람
첫째는 축사를 지으려고 값싼 농지나 관리지역 땅을 보는 사람입니다. 용도지역과 지목만 보고 계약한 뒤 제한구역이라는 것을 뒤늦게 아는 일이 흔합니다. 제한구역은 지목이나 용도지역과 별개로 그어지는 선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멀쩡한 농지도 옆에 병원이나 마을이 있으면 걸립니다.
조례에서 제한구역의 종류를, 별표에서 내 축종의 거리를 봅니다. 지적도에서 부지경계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병원·학교·상수원까지의 거리를 재고,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이 네 가지를 끝내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축사 옆 주민은 실제 지정구역, 주거밀집 요건, 제외되는 인가와 기존 축사·축종 변경의 별도 기준을 함께 봅니다. 빈집이라는 이름이나 지도상 거리 하나로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시설과 신규 시설도 구분합니다.
매입자와 주변 주민 모두 현재 지정고시, 조례 정의, 축종별 별표, 실제 시설·인가 정보를 나란히 대조해야 합니다.
영암이나 나주에서 축사 땅을 보고 계시다면 계약금을 걸기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elis.go.kr에서 그 군 조례의 별표부터 열고, 지적도로 부지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집까지 거리를 잽니다. 담당 부서에 지번을 대고 제한구역 여부를 확인받은 뒤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옆 군 숫자는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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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 제한구역 — 시·군·구 조례 위임), 구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23. 12. 4. 전부개정)·영암군 조례(2025. 12. 18. 개정)·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26. 8. 18. 개정) 본문·별표, 국가유산기본법 제15조 원문 직접 확인(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주거밀집의 가구 간 거리와 축종별 이격을 구분하고, 나주시 2026년 개정·빈집 정의와 실제 지정고시를 보완했습니다.
가축분뇨법 제8조, 구례 조례 제2~4조·별표1·2, 영암 조례 제2~4조·별표1~3, 2026년 8월 18일 개정 나주 조례 제2·3조·별표1~3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15조를 대조했습니다. 개별 필지의 최신 지정고시·허가 여부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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