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형도면 고시 — 규제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
지역·지구등은 지형도면등 고시가 필요한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고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시로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 제8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7조의 작성·고시 생략 대상, 지정 후 고시가 허용되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뉴스 발표만으로 확정하거나 도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효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형도면이 무엇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이 정의합니다.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
| 지정 주체 | 고시 매체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보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
★ 지번 목록이 아니라 지적이 표시된 도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 필지가 경계선 안인지 밖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고시가 필요한 지역·지구등의 효력과 예외
제3항입니다.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 시점 | 상태 |
|---|---|
| 지정 발표·의결 | 고시가 필요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표·의결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음. 법정 예외는 별도 |
| 지형도면 고시 | 이때부터 효력 발생 |
일반적인 고시 필요 대상은 지정 발표와 실제 지형도면등 고시를 구분합니다. 다만 행정구역 경계 일치, 별도 절차 없이 법령·자치법규로 직접 지정, 법정 의제 등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생략 대상과 같은 조 제4항의 지정 후 고시 예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후 고시 예외의 2년 기한을 구분합니다
제8조 제3항 단서는 시행령 제7조 제4항상 지적·지형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 활용이 곤란한 경우의 지정 후 고시 경로입니다. 아래 2년 실효는 그 단서에 해당할 때 적용합니다. 작성·고시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나 모든 미고시 지정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제5항에 따라 효력을 잃으면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개는 의무입니다
제9조 제1항이 못 박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필지별로」입니다. 구역 단위가 아니라 내 지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2조 제2항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중첩 지정 현황 포함), 행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를 들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무엇이 적히나
제10조 제1항입니다.
| 호 | 확인되는 사항 |
|---|---|
| 1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
| 2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항에 따라 발급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확인서에 적히는 것은 「지정됐다」와 「그래서 무엇이 제한되나」 두 가지입니다. 앞의 것만 보고 뒤의 것을 안 보면 절반만 읽은 것입니다.
지정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해제 포함)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음은 예외입니다.
|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경우 |
|---|
|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
|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 |
|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
실적은 2년마다 평가됩니다
제13조 제1항은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년마다 지정과 운영 실적을 담은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 — 고시문에서 봐야 할 것
| 확인 항목 | 왜 보나 |
|---|---|
| 지형도면이 함께 고시됐는가 | 고시가 필요한지와 생략·지정 후 고시 예외 여부를 먼저 확인 |
| 고시 날짜 | 고시가 필요한 일반적인 경우의 효력 발생일. 예외는 해당 조문 확인 |
| 도면상 내 필지가 경계 안인가 | 도면과 지번 목록을 함께 대조. 불일치하면 고시 기관에 원문·정정 여부 확인 |
| 지정만 하고 도면이 빠졌다면 지정일 | 법 제8조 제3항 단서의 지정 후 고시 대상인지 확인한 뒤 2년 기한 적용 |
광주 지역 고시 원문이 어디에 실리는지는 광주 고시·공고 원문, 시보에서 찾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뉴스에 지정됐다고 나왔는데 확인서에는 안 나옵니다. 고시 필요 대상과 법정 예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지정·고시 문서와 실제 필지를 대조하고, 확인서 등재 차이는 담당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재 하나로 효력 유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 지형도면과 지번 목록이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입니까?
법이 정한 것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고시한 행정청에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Q. 지정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도면 고시가 없습니다. 법 제8조 제3항 단서의 지정 후 고시 대상이면 제4항의 2년과 그 다음 날 실효를 적용합니다. 도면 작성·고시 생략 대상에는 이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이면 제5항의 실효 고시 의무도 확인합니다.
Q. 여러 규제가 겹쳐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
제12조 제2항 제1호는 제공 항목에 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근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법률 제21400호, 2026. 2. 27. 시행). 지형도면 작성의 구체적 기준과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도면 고시가 항상 효력 요건이라는 단정과 모든 미고시 지정에 2년 실효를 적용한 설명을 법정 예외별로 정정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10·12·13조와 시행령 제7조 제3·4·6·7항을 대조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일치·법령 직접 지정·의제 등의 생략, 지적도 대체, 지정 후 고시는 서로 다른 경로입니다. 도면·지번 불일치는 기관 원문과 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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