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조치명령, 도시·농어촌 적용과 이행기한을 나눠 봅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빈집의 위치와 법정 구분에 따라 적용 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빈집정비특례법은 농어촌·준농어촌의 빈집정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의 별도 절차를 봅니다. 아래 60일 조치 이행·7일 전 연장신청·조례상 철거명령 시점은 도시 빈집 등 해당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설명입니다.
이 글은 빈집정비특례법 제3·11·65조와 시행령 제9·10·46조, 기존 광주 조례의 6개월 규정을 구분한 안내입니다. 농어촌 빈집에 같은 절차·보상·부과 규정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당 주택의 실제 소재지·빈집정비계획과 명령서에 적힌 근거법을 먼저 보십시오.
네 가지 사유에만 명령이 나옵니다
특례법 제11조의 안전·위생·경관·주변 생활환경 사유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없더라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치명령 경로가 있으므로 계획 미수립만으로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철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집이면 수선 명령이 나갈 수 있고, 그러면 헐지 않고 고치는 쪽으로 이행합니다. 명령서를 받으시면 무엇을 하라는 명령인지부터 읽어 보십시오.
담당은 해당 빈집정비계획·명령서에 적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확인합니다. 광주 자치구·전남 시군이라는 종전 안내와 통합 이후의 실제 기관 명칭을 구분하고, 도시·농어촌의 근거법도 함께 대조하십시오.
60일, 연장은 종료 7일 전까지
특례법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면 종료 7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는 경로를 봅니다. 공사업체·상속 협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 연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령서의 기한과 관청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 달력에 두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이행기한 종료일과, 그보다 7일 앞선 연장 신청 마감일입니다.
| 먼저 적용 법 | 도시 빈집의 특례법과 농어촌·준농어촌의 농어촌정비법을 구분 |
| 도시 조치·철거 시점 | 명령의 이행기한, 7일 전 연장신청과 계획고시·심의결과 기준의 조례상 철거 시점은 별도 |
| 추천 14일 | 직권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평가자 추천. 보상비 통보를 기다리는 기한이 아님 |
철거명령 시점은 적용 법과 조례를 구분합니다
기존 광주광역시 조례 제5조는 특례법 시행령의 기간을 6개월로 정합니다. 이는 조치명령일부터 일괄 6개월이 아니라 빈집정비계획 고시일 또는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보는 시점입니다. 통합 이후 실제 적용 조례·경과조치는 해당 주택의 관할 자료에서 확인해야 하며 전남 농어촌에 이 규정을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는 특정빈집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치명령과 원칙 60일 이행,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60일 범위 연장 등 별도 절차를 둡니다. 지역 이름 하나보다 해당 주택이 어느 법의 빈집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비율은 상한·조례를 함께 봅니다
특례법상 이행강제금은 ㎡당 시가표준액 50%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철거 불이행 80%, 그 밖의 조치 불이행 40%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도 조례로 그 비율의 50% 범위에서 낮출 수 있어 모든 지역에 같은 최종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과 전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서면 계고 등 절차도 거칩니다.
반복 부과는 최초 철거명령만이 아니라 최초 조치명령일부터 1년 2회 이내 범위에서 봅니다. 명령을 이행하면 신규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합니다. 자동으로 1년에 정확히 두 번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유자를 못 찾으면 공고 뒤 60일
특례법상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철거명령과 미이행 시 직권철거 내용을 일간신문·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미이행이면 직권철거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일 등 임의의 날짜를 공통 기산일로 삼지 마십시오.
특례법의 보상비는 평가법인등 2인 이상 평가액 평균으로 산정하며 철거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 1인 추천은 보상비 통보 뒤가 아니라 직권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소재 불명·수령 거부 등에는 공탁 절차도 있으므로 통보 문서의 종류와 날짜를 구분하십시오.
직권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검토하십시오. 보상비 통보까지 기다리면 추천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명령서에는 실제 조치와 기한이 적혀 있으므로 수선·철거를 임의로 바꾸어 이행하지 말고 관청의 해당 결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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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6. 2. 27. 시행) 제11조(조치명령 60일·철거명령·직권철거·보상비)·제65조(이행강제금),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철거명령 시점 6개월 이상)·제10조(보상비)·제46조(이행강제금 비율 80%·40%, 연 2회),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5조(6개월) 원문 직접 확인.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도시·농어촌 적용 법, 계획 미수립 시 심의 경로, 조치명령 기준 반복부과·비율 인하와 평가자 추천 14일의 기산을 정정했습니다.
빈집정비특례법 제3·11·65조, 시행령 제9·10·46조, 기존 광주 조례 제5조와 농어촌정비법 제64·65조의3~65조의5를 대조했습니다. 통합 후 개별 주택의 적용 조례·실제 명령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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