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내 땅에 남의 묘가 있을 때 — 함부로 파면 5년 이하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산이나 밭을 정리하려는데, 그 안에 모르는 묘가 한 기 앉아 있습니다. 광주 외곽과 전남 시·군의 임야에서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내 땅이니 치워도 되겠지 싶으실 겁니다.
안 됩니다. 내 땅이어도 남의 묘를 함부로 파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걸려 있습니다.
| 권리·설치 시점 | 2001년 1월 13일 전후 및 승낙·20년 평온공연 점유 등 실제 권리 확인 |
| 통지·공고 | 3개월 이상 기간, 연고자 불명 시 법정 매체로 2회 이상·두 번째는 40일 경과 후 |
| 개장·봉안 | 허가 후 개장·화장, 현행 5년 봉안. 2024년 5월 7일 전 이미 봉안 중인 경우 경과조치 확인 |
내 땅인데 왜 안 됩니까
형법에 분묘를 발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땅 주인이라는 사실은 여기서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지키는 것이 땅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감정을 지키는 규정입니다.
더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파낸 뒤 유골을 버리거나 숨기면 형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손을 대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길이 나 있습니다. 땅 주인이 밟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순서 | 무엇을 | 기간 |
|---|---|---|
| ① | 묘를 쓴 사람이나 자손을 찾아 알린다 |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
| ② | 찾을 수 없으면 공고를 낸다 | 2회 이상, 두 번째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 |
| ③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 허가를 받은 뒤에 파야 한다 |
| ④ | 자손을 끝내 못 찾으면 화장한 뒤 모신다 | 현행 5년 봉안 후 법정 산골·자연장. 2024년 5월 7일 전 이미 봉안 중인 유골은 종전 규정 적용 |
현행 시행령 제26조의2의 봉안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대통령령 제34498호 부칙 제2조는 2024년 5월 7일 전에 이미 화장 유골을 봉안 중인 경우 종전 기간을 따르도록 합니다. 봉안기간 종료 후 이미 화장된 유골을 다시 화장할 필요는 없으며 법정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고 처리 사실을 신고합니다.
연고자 불명일 때 공고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 또는 관할 시·도나 시·군·구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을 함께 이용하는 법정 방법을 따릅니다. 시보 한 곳이나 신문 한 곳에만 내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2회 이상 공고와 두 번째 공고의 40일 경과, 전체 3개월 이상 기간을 함께 지킵니다.
알리지 않고 파면 어떻게 됩니까
알리지도 공고하지도 않고 파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통지·공고 누락의 과태료와 별도로, 장사법 제27조 제1항의 허가 없이 개장하면 제40조 제8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 형법상 분묘발굴죄 등의 성립은 구체적 행위와 법정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허가만 받으면 되겠지" 하고 통보와 공고를 건너뛰면 여기에 걸립니다. 허가와 통보는 다른 절차입니다.
자손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면
오래된 묘라면 분묘기지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의 땅에 있는 묘라도 그 자리를 계속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승낙 없는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장사법 제27조 제3항과,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 분묘의 시효취득 관습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된 분묘를 설치 시점·점유와 권리 자료 확인 없이 일괄 무권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묘입니다.
2001년 1월 13일이라는 선
이 날짜가 갈림길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 분묘라도 단지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취득에는 원칙적으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설치 승낙이나 자기 땅에 설치한 뒤 양도한 경우 등 다른 성립 경로와 구분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장사법 적용과 시효취득 제한을 확인합니다. 20년이 지났다는 숫자만으로 모든 분묘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설치일·승낙·점유·양도 경위 등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정리하기 전에 그 묘가 언제 들어섰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20년이 넘은 묘와 최근에 생긴 묘는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권리가 인정돼도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 후 20년간 평온·공연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유형의 분묘기지권에 똑같은 기산일을 적용하는 판결로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이런 경우 공짜로 쓰는 것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바꿨습니다.
위 시효취득 유형의 판결은 지료 청구일부터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승낙에 의한 설치나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를 양도한 유형은 약정·성립 경위와 관련 판례를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실무에서 큽니다. 파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사용료를 받는 길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우리 선산에 있는 우리 집안 묘를 옮기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자손이 자기 묘를 옮기는 경우는 신고로 처리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들어선 묘를 다뤘습니다. 두 가지는 서류부터 다릅니다.
Q. 땅을 사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등기부에는 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항공사진이나 현장 확인 말고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임야를 사실 때는 직접 걸어 보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계복원측량 얼마나 드나 — 광주·전남도 공시지가로 갈립니다
광주·전남 지적재조사 조정금 — 산정 기준과 60일 이의신청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 「형법」 제160조(분묘발굴), 제161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봉안 10년을 현행 5년 및 기존 봉안 경과조치로 정정하고, 공고 매체·시효취득 20년 요건·지료 판결 적용 범위를 보완했습니다.
장사법 제27·42조, 시행규칙 제18조, 시행령 제26조의2·대통령령 제34498호 부칙 제2조, 형법 제160·161조와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2017다228007 대법원 선고 설명을 대조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