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로 3곳·송산공원 일부가 실효됐다 — 공원 3,305㎡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고시 제145호는 도로 세 노선의 폐지와 송산근린공원 일부 3,305㎡의 실효를 알렸습니다. 송산공원 전체가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변경 후 공원 면적은 594,655㎡입니다. 시설결정의 20년 원칙은 사업 미시행 요건과 공원법상 별도 기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미시행 등 법정 실효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이 정한 날 효력을 잃으며, 실효 고시는 그 사실과 범위를 알립니다. 20년이라는 나이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공원이 전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 제2026-145호의 도로는 대로1-43호선 213m, 중로1-215호선 1,660m, 중로1-219호선 2,630m입니다. 공원은 기정 597,960㎡ 중 3,305㎡ 감소로 조서에 「부분 실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필지가 그 감소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별도 비치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월 16일 광주 고시 한 장
고시문은 국토계획법 제48조와 공원법 제17조 등에 따른 실효를 알립니다. 도로 세 노선은 폐지, 송산공원은 일부 구간만 면적 감소입니다. 고시 날짜에 공원 전체가 지도에서 지워졌다고 설명한 기존 문장은 바로잡습니다.
이 고시는 이미 풀린 사실을 확인해 알리는 것입니다.
법 제48조 제2항이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고시가 있어야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풀린 것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담당은 도시공간국 도시계획과입니다.
20년 원칙과 사업·공원 예외를 나눠 봅니다
법 제48조 제1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도 처분도 필요 없는 법률상 당연 실효입니다.
출발점은 시설 결정의 고시일입니다. 실시계획 고시일이 아닙니다.
2020년 7월 1일은 과거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의 중요한 기준일이었지만 그 전에 결정된 시설이 예외 없이 전부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실시계획의 유효성·사업 시행과 공원조성계획, 국공유지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원법 제17조는 조성계획 미고시 10년, 일정 국공유지의 30년 및 한 차례 연장 규정을 별도로 둡니다.
| 제145호 도로 | 대로1-43·중로1-215·중로1-219 노선 폐지 |
| 송산공원 | 전체 해제 아님. 3,305㎡ 부분 실효 후 594,655㎡ |
| 20년·매수청구 | 사업 미시행·실시계획·공원 별도기한, 지목과 허가·조례 조건 구분 |
10년째부터 매수청구가 됩니다
법 제47조상 10년 미시행 요건을 충족하는 지목 대(垈)의 소유자는 건축물·정착물을 포함해 매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이 미시행에서 제외하므로 건축 부재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목이 대(垈)인 땅만 됩니다.
전·답·임야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매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시장이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그 시행자입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알리고, 사기로 했으면 알린 날부터 2년 안에 사야 합니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 통지 후 2년 동안 사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은 3층 이하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용도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작물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상 허용 범위도 따릅니다. 무허가 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신청은 지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 제48조의2입니다.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실효 때까지 계획이 없으면 소유자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에게 신청하면 3개월,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 2개월 안에 답이 옵니다.
셋째 단계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장관이 해제를 권고하면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해야 합니다. 10년째에는 지방의회에도 현황이 보고되고 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 제48조 제3항과 제4항입니다.
광주에서 몇 년째인지 아는 법
출발점이 시설 결정 고시일이니 그 고시를 찾아야 합니다. 통합특별시 고시공고는 시정소식 메뉴 안에 있습니다. 7월 1일 이전 광주 고시는 「(구)광주광역시 고시공고」로 갈라져 있습니다. 제목에 「결정」과 시설 이름을 넣어 찾습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게시판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대로2-45호선의 2017년 최초 결정, 2026년 7월 변경과 8월 27일 실시계획은 제258호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시계획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기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제88조 제7~9항의 재결신청·권원 확보·폐지·실효 규정도 적용 범위에 따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시설명·현재 범위를 확인하고 최초 결정, 실제 실시계획과 집행계획, 실효·변경 도면을 대조하십시오. 매수청구는 지목 대와 법정 미시행 등 조건을, 해제 신청은 10년·실효 때까지 집행계획 부재와 단계별 신청 요건을 따로 봅니다. 대인 땅은 매수만 가능하고 다른 지목은 자동 해제된다는 이분법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1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2026. 7. 16., 도시공간국 도시계획과 — 대로1-43·중로1-215·중로1-219호선, 송산근린공원) 원문 직접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① 고시일부터 20년, 다음 날 실효 ② 지체 없이 고시 ③ 10년 지방의회 보고 ④ 해제 권고 ⑤ 해제 결정) 원문 직접 확인·제47조(매수청구 — 10년, 지목 대, 6개월·2년, 미매수 시 건축)·제48조의2(해제 신청 3개월·2개월·국토부 권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3층 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58호(대로2-45호선 실시계획, 2026. 8. 27.).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송산공원 전체 해제로 읽히던 제목·본문을 3,305㎡ 부분 실효로 정정하고, 20년·매수청구·허용건축의 예외를 보완했습니다.
공식 시보 제4호 제145호 조서(인쇄면11~12쪽), 제17호 제258호, 국토계획법 제47·48·48조의2·88조, 시행령 제41조 및 공원녹지법 제17조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현장 경계는 비치 도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