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3년이 지나면 — 담양과 화순이 다릅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밭 한쪽에 컨테이너를 하나 놓으셨습니다. 창고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신고 대상은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면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허가 대상의 14일 전 신청, 법정 연장간주 대상 및 조례별 연장 횟수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허가인가 신고인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 제20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공사용 등 대통령령상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신고 후 착공하도록 정합니다. 위치 하나만으로 허가·신고를 확정하지 말고 용도·종류·조례를 함께 봅니다.
| 구분 | 어떤 땅인가 |
|---|---|
| 허가 | 도로·공원처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땅과 그 예정지 |
| 신고 | 법 제20조 제3항의 대통령령상 용도. 시설부지에서도 이 항의 우선 적용 여부 확인 |
둘 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그리고 짓기 전에 내야 합니다. 다 지어 놓고 가면 늦습니다.
| 허가와 신고 | 시설부지 허가 원칙과 법 제20조 제3항의 용도별 신고 우선 규정을 함께 확인 |
| 일반 연장 신청 | 신고 대상 만료 7일 전, 허가 대상 14일 전. 연장간주는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 지역 비교 | 화순·담양 등은 시설 분류별 연장 횟수가 다름. 농막·창고를 구분하고 신고필증의 기간 확인 |
내 컨테이너는 신고 대상입니까
법에 목록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자주 보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무엇 | 면적 기준 |
|---|---|
|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 없음 단, 건물 옥상에 올린 것은 제외 |
| 농사·어업용 비닐하우스 | 100㎡ 이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함 |
| 간이축사·가축분뇨처리용 비닐하우스나 천막 | 100㎡ 이상 |
|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 없음 |
⚠️ 100㎡는 「이상」입니다. 「100㎡까지는 괜찮다」가 아니라 100㎡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위아래가 거꾸로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 비닐하우스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을 때 이 항목에 걸립니다. 논밭이 많은 녹지·관리·농림지역은 이 항목이 아닙니다. 다른 항목이나 시·군 조례로 갑니다.
존치기간은 3년입니다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3년까지 둘 수 있습니다. 공사용으로 세운 것은 그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연장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조례상 횟수만큼 가능하므로 매번 반드시 3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필증의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공사용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같은 컨테이너인데 화순과 담양이 다릅니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전남 시·군 조례를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시·군 | 컨테이너 창고 연장 |
|---|---|
| 화순군 | 1회 — 3년 + 3년, 최장 6년 |
| 광양시 | 1회 |
| 강진군·해남군 | 3회 |
| 담양군·보성군·무안군·영암군·함평군·신안군·영광군 | 제한 없음 |
|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 등 | 조례에 횟수 규정이 없음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화순의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컨테이너는 연장 1회, 담양의 같은 항목은 횟수 제한 없음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농막 등 조례가 별도 항목으로 정한 시설은 다른 항목을 적용할 수 있어 밭 위 모든 컨테이너가 무조건 화순 6년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횟수 제한이 없어도 연장 절차와 다른 법의 제한은 따릅니다.
기존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22조·별표6은 컨테이너 창고의 연장 횟수를 제한 없음, 임시숙소를 구청장이 인정하는 횟수로 구분합니다. 행정통합 이후 실제 부지에 적용되는 자치법규·경과조치와 시설 분류도 관할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 기한이 두 개입니다
날짜를 놓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 신고로 지은 것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허가로 지은 것 →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관청이 만료 30일 전까지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가 안 왔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날짜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시행령 제15조의3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농림지역의 같은 영 제15조 제5항 제11호 시설(고정식 온실·간이작업장·가축양육실),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을 다룹니다. 해당 유형이면서 연장 가능한 시설이고, 법정 기한까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과 같은 기간 연장으로 봅니다. 시설예정지는 사업 시행 전까지만 인정하므로 아무 조건 없는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안 하면 얼마를 뭅니까
법 제111조는 제20조 제3항의 축조신고 없이 설치하는 등의 위반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최초 축조신고 누락과 존치기간 연장 누락을 구분하고, 연장 누락만으로 모든 사례가 곧바로 같은 벌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시정명령·이행강제금도 실제 위반 내용과 조례에 따라 확인합니다.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반복 부과 횟수를 정하며, 예를 들어 해남군 조례는 1년에 1회로 정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매년 반드시 두 번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남군은 조례에 아예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이행강제금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농지에 놓으실 때 하나 더
농지에 놓으면 농지법도 함께 걸립니다. 건축 쪽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을 것」이 농지법상 요건입니다. 건축 신고를 빠뜨리면 농지 쪽 요건도 함께 무너집니다. 2026년 9월 22일 개정 후 농막은 시행규칙 제3조의2, 농촌체류형 쉼터는 제3조의4 제3호에서 각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설치 전에 법정 용도·부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공사용·연장간주 등 예외가 있습니다.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도 적법한 연장 절차와 실제 신고필증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은 만료일 7일 전까지(허가는 14일 전까지)입니다. 이 날짜가 진짜 기한입니다.
그리고 몇 번까지 되는지는 내가 사는 시·군에 물어봐야 합니다. 옆 군과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건축법 제20조·제79조·제80조·제111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 /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22조·별표 6 / 화순군·광양시·담양군·강진군·해남군 등 전남 시군 건축 조례 / 해남군 이행강제금 부과 조례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조의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시설부지에서도 용도별 신고 규정이 우선할 수 있는 점, 연장간주·시설 분류·축조와 연장 위반의 차이를 보완했습니다.
건축법 제20·79·80·111조, 시행령 제15·15조의2·15조의3과 화순·담양·광양·강진·해남·보성·무안·영암·함평·신안·영광·목포·여수·순천·나주 건축 조례, 기존 광주 조례 별표6을 대조했습니다. 통합 후 개별 필지의 관할·경과조치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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