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양동 94,661㎡ 생태숲, 내 땅이 토지조서에 있는지부터
9월10일 제284호는 서구 양동406번지 일원94,661㎡의 발산생태축 복원사업 계획을 고시한 문서입니다. 이번에 실제 첨부 토지조서142개 행을 확인한 결과, 모두 국·공유지 소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수용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고시문 6항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번과 지목, 면적, 그리고 소유자 이름까지 적는 자리입니다.
거기 내 지번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토지조서에 소유자로 적혀 있지 않아도 임차 등 권리나 인근 접근·환경 영향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번 기재 여부 하나만으로 당사자와 무관한 사람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업 이름은 발산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84호로 2026년 9월 10일에 났고, 담당은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입니다.
📋 목차
- 고시가 밝힌 것 — 94,661㎡와 4년
- 계획 고시와 토지 취득·사용 절차를 구분합니다
- 의견을 낼 자리는 고시 앞에 있었습니다
- 내 땅이 걸렸는지 확인하는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근거·출처
고시가 밝힌 것 — 94,661㎡와 4년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 항목 | 고시에 적힌 내용 |
|---|---|
| 위치 | 광주 서구 양동 406번지 일원 |
| 면적 | 94,661㎡ |
| 종류 | 도시생태복원 |
| 내용 | 생태숲·탄소저감숲 조성, 생태탐방로, 생물서식환경 조성, 생태학습공간 조성 |
| 기간 | 2025년 ~ 2028년 (4년) |
| 시행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94,661㎡는 감이 잘 오지 않는 넓이입니다. 축구장으로 치면 열세 개쯤 됩니다.
기간은 4년인데 앞뒤가 다릅니다. 1~2차년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인허가입니다. 3~4차년도에 식생복원과 생물서식공간, 생태체험공간 조성이 들어갑니다.
고시의 예정 일정은1~2차년도 설계·인허가,3~4차년도 복원·공간 조성입니다.2025년을1차년도로 단순 대응하면2026년은2차년도이지만, 이 계획표만으로 현재 착공 여부나 실제 공정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 본문은 생태숲·탄소저감숲·탐방로·서식환경·학습공간의 종류를 적고 있습니다. 별도 첨부된 기본계획(안)에는 생물서식숲·습지·학습마당 등 배치안도 표시돼 있습니다. 안의 배치와 실제 최종 설계·현재 공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선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 땅에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제1항은 대상 지역을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포장 등 인공적인 조성으로 생태면적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네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인지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제27조의2제1항은 그것을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네 갈래 안에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행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번 사업의 시행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고, 주소는 서구 내방로 111, 치평동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행자면 조문이 하나 더 걸립니다. 제43조의2제2항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번 건이라면 광주 서구청이 그 자리입니다.
| 규모와 예정기간 | 94,661㎡ /2025~2028년. 실제 현재 공정과 구분 |
| 첨부 토지조서 | 142행, 공부113,743㎡·편입94,661㎡. 모두 국·공유지 표기 |
| 위치 | 대표 양동406일원; 조서에는 양동·농성동 포함 |
| 수용 | 이 계획 고시만으로 사유지 수용·등기 이전 완료를 뜻하지 않음 |
| 의견과 확인 | 법정 청취 의무와 실제 이행 기록을 구분. 권리자·인근 이해관계도 별도 확인 |
계획 고시와 토지 취득·사용 절차를 구분합니다
근거 법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7조의3입니다.
조문을 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43조의2 제3항은 계획에 명칭·위치·면적, 목적, 내용·기간, 효과, 재원조달, 유지관리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2항은 수립한 계획의 고시를 정합니다. 이 조항들 자체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나 수용재결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토지 취득·사용은 실제 권원과 별도 근거·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를 세어 보십시오. 수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시는 항목이 일곱 개입니다. 여섯 가지 뒤에 이런 항목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 법이 담으라고 한 것 (제43조의2제3항) | 이번 고시에 실린 항목 |
|---|---|
| 명칭·위치·면적 | 1·2·3항 |
| 목적 / 내용 및 기간 / 효과 | 3·5항 |
| 재원조달계획 / 유지관리계획 | 이번 고시 본문에 구체적인 재원·유지관리계획 설명은 없음(5항은 사업예정기간) |
| — (법에 없음) | 6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명세 |
| — (법에 없음) | 7항 관계도서 열람 안내 |
6항에 적힌 그대로 옮기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임 토지조서 참조」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까지 적는 항목이니 가볍게 볼 자리가 아닙니다.
첨부 HWPX에 토지조서가 실제로 실려 있습니다.142필지의 공부면적 합113,743㎡ 중 편입면적 합94,661㎡로, 소유자 표기는 광주광역시116·서구17·교육감4·국토교통부3·기획재정부2행입니다. 이는 고시 당시 기재이며 현재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고시상 위치 양동뿐 아니라 농성동 필지도 포함되므로 소재지와 지번을 함께 찾으십시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제43조의2제4항은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사업을 하면 정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하면 정부와 시·도지사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업은 앞쪽에 해당합니다. 시행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니 정부 지원이 붙는 자리입니다.
다만 「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원조달계획이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늦어지면 일정도 같이 밀립니다. 4년이라는 기간을 고정된 숫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의견을 낼 자리는 고시 앞에 있었습니다
먼저 순서를 아셔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1항을 보십시오.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즉 세우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의견을 듣는 상대가 둘인 점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하나는 지역주민, 다른 하나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입니다.
주민과 환경관서, 성격이 다른 둘을 같이 걸어 둔 셈입니다.
여기에 앞서 본 제43조의2제2항이 하나 더 얹힙니다. 시·도지사가 사업을 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 유형의 법정 의견 청취 상대는 지역주민·관할 지방환경관서이고, 시·도지사 시행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대상과 실제 의견 접수·반영 기록을 모두 확인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셋 다 고시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이 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라고 정합니다.
묶으면 의견 → 수립 → 고시의 순서가 됩니다.
계획 고시는 계획이 수립됐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고시 존재만으로 의견 청취가 모두 적법하게 이행됐다고 단정하거나, 지금은 문의·민원·법정 불복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절차가 궁금하면 의견 청취와 반영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사업예정기간은2025~2028년입니다. 예정표만으로 현재 어느 설계·인허가가 끝났는지와 공사 착수·준공 상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두르실 일은 아니지만, 순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 땅이 걸렸는지 확인하는 순서
첫째, 토지조서를 봅니다. 고시 7항에 열람 안내가 있습니다. 관계도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공원과에 비치해 일반인에게 열람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고, 전화는 062-613-4241입니다.
둘째, 지목과 면적을 대조합니다. 6항이 요구하는 항목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그리고 권리 명세입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나란히 놓고 조서와 맞춰 보시면 빠릅니다.
셋째, 소유권외 권리도 봅니다.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같은 것들입니다. 내 이름이 소유자로 없어도 권리자로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 위치는 서구 양동406번지 일원이지만 첨부 조서에는 양동과 농성동이 함께 있습니다. 발산이라는 지역명이나 대표 지번만으로 내 토지·권리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조서와 지형도면을 대조해야 합니다.
다섯째, 갈 때 챙길 것을 챙깁니다. 열람은 청사에서 합니다. 신분증과 등기부, 그리고 토지대장을 들고 가시면 그 자리에서 대조가 됩니다. 지번을 종이에 적어 가시면 더 빠릅니다.
고시 번호도 함께 적어 가십시오. 제2026-284호입니다.
담당 부서를 한 번 더 적어 둡니다.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 062-613-4241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헛걸음을 하시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획 고시만으로 사유지의 수용·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첨부142개 행은 모두 국·공유지로 기재됐습니다. 별도 권리·인근 영향이나 이후 변경은 조서·도면 및 담당 부서의 실제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Q. 토지조서는 어디서 봅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공원과에 관계도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전화는 062-613-4241입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1항의 주민 의견 청취는 계획 수립 전 절차입니다. 고시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청취가 모두 적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취·반영 기록을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Q. 사업비는 누가 댑니까.
근거는 제43조의2제4항입니다.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시행자가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Q. 94,661㎡ 전부가 사업 대상입니까.
고시가 밝힌 사업 규모가 94,661㎡입니다. 그 안에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는 따로 토지조서에 적힙니다.
근거·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84호 「발산생태축 복원사업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 고시」, 2026년 9월 10일 ·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공고
-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7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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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실제 첨부142행이 모두 국·공유지인 사실과 농성동 포함 범위를 반영하고, 예정 공정·주민 의견 청취 이행을 확정한 문장을 보완했습니다.
제284호 실제 첨부 고시·토지조서·기본계획(안),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와 시행규칙 제27조의2·3을 대조했습니다. 개별 등기·임차권·현재 공정과 실제 의견수렴 기록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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