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곡공원 아파트 1,004세대, 공원 땅에 서는 이유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곡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1,004세대의 제268호4차 변경승인 고시를 읽은 기록입니다. 지하3층·지상28층·12동은 고시상 규모이고, 실제 공사 완료나 현재 입주 상태를 확인한 표현이 아닙니다. 웹 게시일은8월31일, 첨부 고시의 날짜는9월1일로 서로 구분합니다.
이번이 네 번째 변경승인입니다.
첨부의 사용검사 예정일은2026년10월31일입니다. 종전 본문의 「두 달 남았다」는 작성 당시 표현으로 현재 남은 기간·실제 입주 가능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고시상 계획과 제도 설명이며 실제 검사·입주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원 땅에 아파트가 서는 이유
이름은 민간공원특례사업입니다. 도시공원법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사서 공원으로 만든 뒤 그 면적의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그러면 남은 땅에 공원이 아닌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공원이 아닌 시설」이 아파트입니다.
도시공원 전체 면적은5만㎡ 이상이어야 하며, 본질적 기능·전체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비공원시설 종류·규모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해당 조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70% 기부채납만 하면 자동 허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부채납 시기·시설 위치 등은 협약을 확인합니다.
일곡공원의 이 공동주택은 고시 사업명에 명시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입니다. 전체 지역의 과거 사업지 수·면적 집계를 현재 완료 상태나 이 공원의 기부채납 비율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당 공원의 범위·비율·준공·개방은 개별 결정과 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시 날짜 | 웹 게재8/31,웹 요약8/28,실제 첨부·시보 본문9/1. 각 표시를 구분 |
| 공동주택 규모 | 1,004세대(84㎡776/138㎡228),B3~28F·12동. 현재 준공 증명 아님 |
| 예정일 | 2026.10.31 사용검사 예정. 실제 검사·입주·임시사용과 구분 |
| 공원 특례 | 5만㎡ 이상·70% 이상 기부채납 외 경관·심의·조례와 협약 필요 |
| 변경 승인 | 조경특화·창호 등. 실제 위치·품질과 경미 변경 여부는 승인도서 확인 |
고시에 적힌 숫자입니다
고시 번호는 제2026-268호, 게재일은 8월 31일입니다. 사업 이름은 「일곡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입니다. 사업주체는 일곡공원개발(주)과 담양의 (주)라인건설 둘입니다.
자리는 북구 삼각동 700번지 일원, 땅은 58,532제곱미터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까지 12개 동에 1,004세대가 들어갑니다. 84제곱미터형이 776세대, 138제곱미터형이 228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이고, 그 마지막 날이 사용검사 예정일입니다.
원래 승인은 2023년 8월 16일, 광주광역시 제2023-9호입니다. 그 뒤로 네 번을 고쳤습니다.
네 번째로 바꾼 것은 무엇인가
고시의 변경내용은 조경특화계획 반영과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창호 변경 등입니다. 사용검사 예정일을 실제 입주일로 환산하거나, 이 짧은 문구만으로 바뀐 창호의 품질·위치·치수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세부 변경은 승인도서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은 경미한 변경 유형을 정하지만 제1·3·7호는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사업주체로 한정됩니다. 제6항은 해당 변경 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승인권자가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목록의 이름만으로 이 민간사업에 모든 항목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나왔고,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고시가 변경승인을 알린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것만으로 각 변경항목이 모두 경미한 변경 범위 밖이었다거나 시설 위치가 움직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합 변경의 세부 내용과 승인 근거는 관계도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곡동·삼각동에 사는 분이라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 남는 것은 시의 땅이 될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 대한 답은 협약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사업자와 입주자의 일이지만, 기부채납되는 공원은 시의 것이 되고 누구나 씁니다. 언제 시에 넘어가는지는 법이 협약에 맡겨 두었고, 그 협약은 고시에 없습니다. 공원이 언제 열리는지가 궁금하시다면 물을 곳은 주택정책과가 아니라 공원 담당 부서입니다.
일곡공원은 오래 「공원」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풀리는지는 지난 장기미집행 글에 적었습니다. 이 특례사업은 그 땅을 사들여 공원을 실제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인 법정 구조는 공원면적70% 이상 기부채납과 남은 부지·지하의 비공원시설이며, 조례·심의 등 모든 요건과 법정 면적 조정 규정도 함께 봅니다. 「30% 미만」만 가능한 것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의 사용검사 예정일은10월31일이고, 실제 사용검사·입주일과 임시사용승인 등 법정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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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68호(2026. 8. 31. 게재) 첨부 고시문 원문 직접 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원문 확인. 광주 민간공원 10곳 규모는 보도 2건(연합뉴스 2025. 11. 17., 서울신문 2025. 11. 21.) 교차 확인.
근거 원문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작성 당시 남은 두 달을 현재 입주 기한처럼 읽지 않도록 고치고,5만㎡ 이상·70% 외의 조건과 경미한 변경의 공공사업 한정 항목을 보완했습니다.
제268호 실제 웹 상세·첨부와 시보 제19호, 도시공원법 제21조의2·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를 대조했습니다. 웹 게재8월31일·웹 요약8월28일·첨부 및 시보9월1일 표기가 서로 달라 한 날짜로 합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정·검사·입주 및 협약·지역 전체 준공 집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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