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화순·광양 22개 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월3일 지정 고시의22개 지구는11,052필지·8,286,468.1㎡입니다. 법 제9조는 지정고시일부터2년 내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이 모든 소유자에게 그 기간 안에 개별 측량 통지가 반드시 도착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이 글은 고시 첨부문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마을이 들어갔는지,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경계가 바뀌어 면적이 늘거나 줄면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무안·신안·화순·광양에 땅을 두신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어느 마을이 들어갔나
신안이 가장 많습니다. 지도읍 당촌리·읍내리·태천리, 임자면 이흑암리·삼두리·재원리, 흑산면 진리·만재도리, 압해읍 동서리·신장리, 신의면 상태서리까지 열한 곳입니다. 상태지구 하나가 123만㎡로 이번 고시에서 가장 넓습니다.
무안은 무안읍 고절리, 몽탄면 사창리, 청계면 도대리, 일로읍 의산리, 삼향읍 지산리, 해제면 천장리 여섯 곳입니다. 의산2지구는 1,040필지로 필지 수가 가장 많습니다.
화순은 도곡면 천암리와 효산리, 백아면 이천리 세 곳이고, 광양은 옥룡면 용곡리와 죽천리 두 곳입니다. 모두 스물두 곳이며 섬 지역이 많습니다.
| 지정 고시 | 제266호9/3,22개 지구. 일반 동의2/3와 협의회·3/4우선신청 경로 구분 |
| 2년 | 법 제9조의 조사·측량 시행 의무. 모든 개별 통지 도착 보장은 아님 |
| 경계 결정 | 통지받은 날부터60일 이의신청. 불복 의사 통지와 실제 심판·소송 제기 구분 |
| 조정금 | 경계 확정 기준 평가. 지급은 수령통지부터, 납부는 부과일부터6개월 등 조건 확인 |
지정됐다는 말의 뜻
고시 본문을 읽다 보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과 필지 수는 있는데 「주민 동의」 이야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왜 없는지 법을 찾아봤습니다.
법 제7조 제2항의 일반 요건은 소유자 수·면적 각각3분의2 이상 동의입니다. 제3항에는 협의회가 구성되고 소유자 총수4분의3 이상 동의가 있는 지구의 우선 신청 경로도 있습니다. 실제 개별 동의서·산정 내용을 이 고시만으로 모두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정 고시가 나면 그 사실이 지적공부에 적힙니다. 등기부가 아니라 토지대장 쪽입니다. 그리고 시·군은 고시일부터 2년 안에 토지현황조사와 측량을 시작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지정이 저절로 풀립니다.
측량이 오면 경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긋나
담이나 논둑을 두고 다툼이 없으면 지금 쓰고 있는 그 자리가 경계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처음 등록할 때의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지방의 관습을 따릅니다. 현실, 기록, 관습의 세 단계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땅 주인들끼리 합의한 경계로 그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로나 하천처럼 고시로 정해진 공공용지 경계는 주인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바꾸지 않습니다.
조사 때는 주인, 지번, 지목, 경계, 건물 위치, 개별공시지가까지 적은 조사서를 만듭니다. 내 땅 위에 남의 창고가 올라와 있다면 그때 드러납니다.
통지가 오면 60일이 시계입니다
경계는 시·군이 혼자 정하지 않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은 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통지되면 그날부터 60일입니다. 그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계가 그대로 확정되니, 60일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을 붙여야 하고, 위원회는 30일 안에 다시 답합니다.
경계 이의신청 결정서 송부 후6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하는 절차와, 실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불복 의사 통지만으로 심판·소송이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30일 내 결정하되 부득이하면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경계점표지는 이전·파손하면 안 됩니다.
면적이 늘거나 줄면 돈이 오갑니다
경계가 확정돼 면적이 바뀌면 그 차이만큼 조정금을 주거나 받습니다. 늘어난 쪽이 내고 줄어든 쪽이 받습니다. 나라나 지자체 땅 중 행정재산은 주고받지 않습니다.
조정금은 경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회 추천을 포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협의회 요청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령통지 후 지급기한은6개월, 납부는 통지 수령일과 같다고 뭉뚱그리지 않고 부과일부터6개월이며 법정 요건에 따른1년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구 지정 뒤에 땅을 사고팔면 조정금은 새 주인이 받거나 냅니다. 무안이나 신안에서 이번 지구 안의 땅을 사신다면 계약서에 조정금 몫을 누가 가질지 적어 두셔야 합니다.
조서·경계 자료와 단계별 통지를 확인합니다
토지조서와 지정도면은 도보에 싣지 않고 시·군청에 비치했습니다.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061-450-5416,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061-240-8286,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069,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061-797-2439입니다. 통합특별시 토지관리과는 061-286-7651입니다.
지번·조서·지정도면을 확인한 뒤 현재 경계·담·건물과 권리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지적확정예정조서 검토와 경계 의견 제출 등 중간 절차도 있으므로 무조건 두 통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계 결정 통지의60일 이의와 조정금 처분의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양과 나주는 무엇이 바뀌었나
담양 대치2지구는 2024년 지구인데 면적이 13만㎡에서 8만㎡로 줄고 필지는 늘었습니다. 나주 용전1지구는 반대로 면적과 필지가 같이 늘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고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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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66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2026.9.3,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061-286-7651: 6개 시·군 24개 지구, 지정 22곳 11,052필지 8,286,468.1㎡, 변경 담양 대치2·나주 용전1, 토지조서·지정도면 시·군청 비치) 첨부 고시문 직접 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구 지정 신청: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제8조(지정고시, 지적공부 기재)·제9조(고시일부터 2년 내 미착수 시 효력 상실)·제10조(토지현황조사)·제14조(경계설정 기준: 현실경계→측량기록→관습, 합의 경계, 공공용지 경계 유지)·제16조(경계결정위원회 30일+30일, 의견진술)·제17조(이의신청 60일, 송부 14일, 결정 30일, 불복 여부 60일)·제18조(경계 확정, 경계점표지)·제20조(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2인 평균, 협의회 요청 시 개별공시지가, 행정재산 제외)·제21조(현금, 통지 10일, 지급·납부 6개월, 1년 분할, 권리 승계인)·제24조(새 지적공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시·도 위원회 심의 30일, 고시 7일) 원문 직접 확인.
근거 원문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2년 내 측량 시행 의무를 개별 통지 보장으로 표현한 부분과 경계 불복 의사 통지·실제 심판소송 제기기간의 혼동을 바로잡았습니다.
공식 시보 제19호 제266호의22개 지구·변경2개 지구와 연락처,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7·8·9·14·16·17·18·20·21조를 대조했습니다. 실제 개별 동의서·통지·측량 착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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