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군·구에 걸친 도로, 도로명은 누가 정하나
광주·전남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도로는 그 도로가 지나는 시장·군수가 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나눠 놓아서, 한 단계 위에서 정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9월 10일에 고시 제2026-282호를 냈습니다. 이름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입니다.
도로명 부여 고시는 도로구간과 이름을 정한 자료입니다. 내 건물의 실제 주소가 바뀌는지는 해당 건물번호·주소 부여나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상 주소 정정도 개인 신청만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이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절차와 일괄정정 신청을 구분합니다.
📋 목차
- 누가 정하나 — 도로가 걸친 범위로 갈립니다
- 고시에 무엇이 적히나
- 고시한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 공부 정정은 기관 처리와 일괄신청을 구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근거·출처
누가 정하나 — 도로가 걸친 범위로 갈립니다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2항이 셋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 도로가 걸친 범위 | 도로명을 정하는 곳 |
|---|---|
| 둘 이상의 시·도 | 행정안전부장관 |
|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 시·도지사 ← 이번 고시 |
| 그 밖의 도로 | 시장·군수·구청장 |
이번 고시는 가운데 칸, 곧 시·도지사가 정한 도로명입니다.
이번 제2026-282호 첨부는 첨단연구로·첨단연구1로 등 8건의 도로명 부여를 담고 있습니다. 각 도로구간이 실제로 걸치는 행정구역에 따라 관할을 정하므로, 행정통합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도로의 결정권자가 자동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이고, 전화는 061-286-7641입니다.
정하는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제7조제5항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이고, 다른 하나는 제29조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입니다.
둘 다 고시 앞에 오는 단계입니다. 고시가 났다는 것은 의견 수렴과 심의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미 정해진 도로명을 바꾸려면
이름이 마음에 걸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꾸는 길은 열려 있지만, 넘어야 할 문턱이 여럿입니다.
제8조제2항은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그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고시 뒤 3년이라는 기한이 하나 붙어 있는 셈입니다.
신청이 들어간 뒤가 더 무겁습니다. 제8조제4항이 의견 수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라는 세 단계를 겹쳐 놓았습니다. 다만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길도 두 갈래 둡니다.
| 단계 | 필요한 것 |
|---|---|
| 변경 신청할 때 | 사용자 5분의 1 이상 서면 동의 · 고시 후 3년 지났을 것 |
| 변경 결정할 때 | 의견 수렴 + 위원회 심의 + 사용자 과반수 서면 동의 |
| 경미한 사항이면 | 의견 수렴·심의·과반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
| 사용자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 심의와 과반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제외 사유 있음) |
숫자가 세 번 나옵니다. 5분의 1, 과반수, 5분의 4. 앞의 것은 신청의 문턱이고 뒤의 둘은 결정의 문턱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5분의 1만 모으면 된다」로 잘못 알게 됩니다.
| 구분 | 확인할 절차 |
|---|---|
| 도로명·건물 주소 | 도로구간·도로명 부여와 개별 건물번호·주소 변경 고지를 함께 대조 |
| 기관의 공부 정정 | 법정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정정(제19조 제6항) |
| 무료 일괄정정 신청 | 소유자·점유자·임차인의 신청에 따른 별도 경로(제20조) |
고시에 무엇이 적히나
고시문에 들어갈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이 그 목록을 두고 있습니다.
| 호 | 고시에 적는 것 |
|---|---|
| 1 |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 2 | 도로의 길이와 폭 |
| 3 | 기초간격, 도로구간 시작·끝지점의 기초번호 |
| 4 | 부여하는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 5 |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
| 6 | 도로명주소·사물주소의 부여·신청에 관한 사항 |
| 7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호를 보십시오. 부여 사유까지 적게 돼 있습니다. 도로명이 왜 그 이름이 됐는지가 고시문에 남는다는 뜻이니, 이름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사유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호가 이 글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고시한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둘을 따로 적게 해 두었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가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을 나란히 적으라고 정합니다.
두 날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서, 고시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새 도로명주소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가 효력발생일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고시가 났다고 그날부터 바로 새 주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시문에서 두 날짜를 먼저 찾으십시오.
이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날짜를 잘못 세면 서류를 두 번 내게 됩니다.
고시가 난 뒤에 시·군·구가 하는 일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제7조제6항은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라고 고시, 고지, 통보 세 가지를 시킵니다.
새 도로명 부여의 제7조 제6항은 신청인 고지를, 변경·폐지의 제8조 제5항은 도로명주소가 바뀌는 사용자에 대한 고지를 정합니다. 새 부여의 신청인만 보고 주소 변경 때에도 다른 사용자에게 고지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기초번호라는 말도 이 조문에 함께 나옵니다. 도로에 일정 간격으로 매기는 번호인데, 건물번호가 그 번호를 따라갑니다. 도로구간이 바뀌면 이 번호도 같이 정리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 고시를 직접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정정은 기관 처리와 일괄신청을 구분합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공부 정정이 전부 개인 신청에만 달린 것은 아닙니다. 제19조 제6항은 공공기관이 법정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하는 공부의 주소를 정정하도록 합니다. 제20조는 소유자·점유자·임차인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괄정정 신청 경로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은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상세주소가 부여·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의 정정을 일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의 일괄정정 신청은 하나의 처리 경로입니다. 제19조 제6항에 따른 기관의 통보 후 정정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먼저 해당 공부의 실제 정정 여부와 처리기관을 확인하십시오.
대신 신청하고 나면 편합니다. 제20조제2항은 일괄정정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하였더라도 무료로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돈도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유자만이 아니라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는지는 제19조를 보면 납득이 됩니다. 제19조제1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는 한 줄입니다.
그리고 제2항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정한 자리를 넷으로 나열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 주소 표기가 첫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을 할 때의 주소 표기가 둘째입니다. 셋째는 공공기관 자신의 주소 표기, 넷째는 공문서를 보낼 때의 주소 표기입니다.
앞의 네 항목은 대표 예입니다. 제19조 제2항에는 위치안내표시판·인터넷 홈페이지·그 밖의 주소 및 위치 안내도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의 주소 사용 의무와 개별 공부 정정 절차를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먼저 내 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지와 효력을 확인하고, 관련 공부가 실제 정정됐는지 대조하십시오. 기관 통보 후 정정 대상과 별도 신청할 대상을 구분한 뒤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무료 일괄정정 경로를 이용합니다.
고시문은 어디서 보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 올라옵니다. 2026년 7월 1일보다 앞선 자료는 옛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누리집에 남아 있습니다. 통합 전후로 갈려 있으니 날짜를 보고 찾으셔야 합니다.
고시번호를 적어 가시면 빠릅니다. 이번 건은 제2026-282호입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 고시는 도로명을 정하는 문서이지 땅의 권리를 건드리는 문서가 아니며, 지번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주소 하나뿐입니다.
다만 주소는 서류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만 바뀌어도 손볼 곳이 여럿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마을 길인데 왜 시·군이 안 정하고 위에서 정합니까?
그 도로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제2항제2호가 그런 도로를 시·도지사 몫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Q. 도로명이 정해지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습니까?
제7조제5항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고시는 그 뒤에 옵니다.
Q. 고시된 날부터 새 주소를 쓰면 됩니까?
고시문에 적힌 효력발생일을 보셔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가 고시하는 날과 효력발생일을 따로 적게 해 두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법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 제6항에 따른 30일 이내 정정 의무가 있습니다. 제20조의 일괄정정 신청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 등 해당 공부의 정정 여부와 신청 필요 여부를 처리기관에 확인하십시오.
Q. 일괄정정에 돈이 듭니까?
제20조제2항이 무료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법령에 수수료가 있어도 받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모든 공부 정정에 개인 신청이 필수라는 설명·도해를 고치고, 기관의 통보 후 30일 정정과 무료 일괄신청을 구분했습니다. 부여·변경의 고지 대상과 실제 8개 도로 부여도 보완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7·8·19·20조, 시행규칙 제12조 및 공식 고시공고에서 재조회한 제2026-282호 첨부를 대조했습니다.
근거·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82호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2026년 9월 10일 ·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공고
-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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