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세풍리·도월리 도로구역, 같은 지번을 끝까지 찾으십시오
광양읍 세풍리나 도월리에 땅이 있어 도로 고시의 첨부파일을 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내 지번을 넣으니 한 줄이 나옵니다. 그 줄의 편입면적만 적고 파일을 닫아도 될까요.
이번 고시는 같은 지번이 서로 다른 구간의 조서에 다시 나옵니다. 첫 검색 결과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광양시는 10월 7일 시도 대3호선 도로구역을 결정했습니다. 세풍리에서 도월리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며, 붙임에는 구간을 나눈 토지 세목이 실려 있습니다. 내 지번의 모든 검색 결과를 모은 뒤 편입면적을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했습니까
고시에 적힌 시작점은 광양읍 세풍리 1305-2, 끝점은 광양읍 도월리 605-56입니다. 총연장은 2.24km, 도로구역 면적은 129,350㎡입니다. 세풍산업단지의 물류 이동과 교통환경 개선이 결정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고시의 토지 세목 총괄에는 235필지, 전체 면적 171,143㎡, 편입면적 129,350㎡가 적혀 있습니다. 전체 면적과 편입면적은 다른 칸입니다. 어느 땅의 지번이 목록에 있다는 것과 그 땅 전부가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도월리 지번 하나를 끝까지 대조해 봅니다
붙임에서 도월리 590-13을 찾아보십시오. 첫 구간의 조서에는 편입면적 436㎡가 나오고, 뒤의 다른 구간에는 66㎡, 또 다른 구간에는 319㎡가 나옵니다. 세 줄에 적힌 지번의 전체 면적은 각각 821㎡입니다.
편입면적만 합하면 436+66+319=821㎡입니다. 첫 줄만 읽으면 436㎡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번은 세 구간을 합쳐 읽어야 전체 면적과 맞습니다. 반대로 전체 면적 821㎡를 세 번 더해 2,463㎡라고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땅의 전체 면적을 반복해서 적은 것입니다.
도월리 599-5도 앞쪽에 50㎡, 뒤쪽에 948㎡가 적혀 있습니다. 합하면 전체 면적 998㎡와 맞습니다. 이 두 사례는 첨부 조서의 숫자를 읽는 방법이며, 다른 지번도 모두 같은 비율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번과 면적을 적을 때 구간 이름도 남깁니다
메모에는 소재지, 지번, 조서의 구간 이름, 전체 면적, 편입면적을 나누어 적으십시오. 검색 결과가 여러 개라면 각 구간의 편입면적을 따로 기록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거나 같은 부분을 겹쳐 센 것 같으면 도로과에 도면과 함께 대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지번이 검색되지 않더라도 세풍리나 도월리 전체가 사업에서 빠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대장의 현재 지번과 첨부 조서의 지번이 같은지,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질문은 내 토지의 현재 지번으로 이번 도로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2029년 9월은 보상금 입금 날짜가 아닙니다
이번 고시의 사업 시행기간은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며, 2026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공사 추진을 포함한 사업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끝을 개인별 보상금 지급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 확인한 문서는 도로구역 결정 고시입니다. 보상 금액이나 개인별 협의 날짜를 이 면적표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구역 도면을 볼 곳은 광양시청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 이렇게 물으십시오
첫째, 광양시 고시 제2026-255호의 세풍리·도월리 토지 세목에서 내 지번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물으십시오. 둘째, 같은 지번이 여러 번 나오면 합산한 편입면적과 도면상의 경계가 맞는지 대조해 달라고 하십시오. 셋째, 보상계획 열람이나 협의가 별도로 공고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처음 찾은 한 줄을 사진으로 남기는 데서 끝내지 마십시오. 이번 도로 고시는 내 지번이 나온 마지막 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첫 이미지 바로 아래에 연속으로 반복되던 동일 설명을 한 번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시 수치와 사진·도해는 유지했습니다.
근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