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문내면 도로 603m, 이번에 모두 새로 내는 걸까요?
해남 문내면 서상리 도로 고시에서 연장 603m를 보았다면, 이번에 그만큼의 도로를 새로 놓는 것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번 고시는 이미 개설된 도로의 일부 선형을 바꾸고 보도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선형은 길이 지나가는 모양과 위치를 뜻합니다.
603m는 도로 전체 길이이고, 이번 사업구간은 285m입니다. 해남군이 2026년 10월 22일 고시한 제2026-145호는 이 둘과 함께 변경 면적 261㎡를 적습니다. 길이 두 개와 면적 하나를 같은 규모로 읽으면 실제 바뀌는 범위가 달라 보입니다.
기존 도로의 길이와 폭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대상은 문내면 서상리 235번지 일원의 소로2-63호선입니다. 첨부 조서의 변경 전·후 행을 대조하면 폭원은 모두 8~10m, 연장은 모두 603m입니다. 폭원은 도로의 폭을 말합니다. 이 조서는 전체 도로를 더 길게 만들거나 전 구간을 같은 폭으로 넓힌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시의 변경 사유는 이미 개설된 도로의 일부 선형 변경 및 보도 개설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볼 것은 전체 도로의 숫자뿐 아니라 실제 어느 부분의 길 모양이 바뀌고 보행로가 생기는지입니다.
285m와 261㎡는 비교할 단위가 다릅니다
이번에 손보는 구간은 전체 603m 중 285m입니다. 첨부 문서의 ‘금회사업구간’이 바로 이번 사업구간을 뜻합니다. 나머지 318m의 추가 공사 일정은 이번 고시에서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줄 아래에는 전체 면적 5,520㎡ 중 261㎡ 변경, 5%인 276㎡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면 5,520㎡ × 5% = 276㎡이고, 261㎡ ÷ 5,520㎡ × 100 ≈ 4.73%입니다. 고시가 적은 면적 기준 안에 든다는 계산입니다. 이를 도로 길이가 261m 줄거나 261㎡ 전부를 새로 수용한다는 뜻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285m는 이번 사업구간의 길이, 261㎡는 계획이 바뀌는 면적입니다. 서로 기준이 다르므로 길이에 도로 폭을 곱해 변경 면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 토지와 맞닿는 위치와 경계는 변경 도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집 앞인지 보려면 변경 도면을 봅니다
해남군 첨부 고시문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도와 지형도면의 게재를 생략했다고 명시합니다. 지형도면은 계획이 적용되는 위치와 경계를 지도에 표시한 자료입니다. 인터넷의 고시문 글자만으로 서상리 235번지 주변의 어느 집 앞 보도가 달라지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해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시문 문의 번호는 061-530-5252, 5446입니다. 주소와 지번을 준비해 제2026-145호 소로2-63호선의 변경 전·후 도면에서 내 토지와 맞닿는 구간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이 고시는 도로 계획의 변경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개별 토지의 보상액이나 공사 시작·완료 날짜를 이 숫자에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 때는 해당 부분의 보도 위치와 경계를 먼저 보고, 실제 공사 일정과 보상 절차 안내가 별도로 있는지 담당 부서에 함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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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3일.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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