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조례동 구역은 줄었는데, 도로는 왜 늘었을까요?
순천 조례동 도시개발 고시의 면적표를 읽으면 서로 반대인 숫자가 보입니다. 사업구역은 줄었는데 도로 면적은 늘었습니다. 표를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안의 땅과 구역 밖의 진입도로를 함께 다루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56,757㎡에서 55,569㎡로 줄었습니다. 도로계획 표의 합계는 8,515㎡에서 10,288㎡로 늘었습니다. 두 표는 세는 범위가 다릅니다. 구역 안팎을 나누면 이 숫자들이 어떻게 함께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10월 1일 고시 제2026-330호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60-16번지 일원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다룹니다. 토지이음에 게시된 첨부 시보의 228~229쪽을 읽은 설명이며, 오늘 새로 발표됐거나 새 분양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아닙니다.
먼저 구역 안에서 줄어든 땅을 셉니다
토지이용계획 표에서 주거용지는 40,258㎡에서 39,301㎡로 957㎡ 줄었습니다. 구역 안 도시기반시설용지는 16,499㎡에서 16,268㎡로 231㎡ 줄었습니다. 둘을 합친 감소분은 957 + 231 = 1,188㎡로,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감소분과 같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주차장·공원처럼 지역을 쓰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시설 안에서도 주차장 740㎡와 공원 1,563㎡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187㎡, 경관녹지가 44㎡ 줄어 합계 231㎡가 됩니다. 전체 구역이 작아졌다는 한 줄만으로 공원과 주차장도 모두 줄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도로 합계에는 구역 밖의 길이 들어갑니다
같은 토지이용계획 표 아래에는 구역 밖 기반시설이라는 별도 줄이 있습니다. 소로2-866호선은 1,882㎡에서 3,842㎡로 1,960㎡ 늘었습니다. 구역 밖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별도 추진한다는 주석도 붙습니다. 이 면적을 도시개발구역 55,569㎡ 속에 이미 들어 있는 땅처럼 섞으면 안 됩니다.
다음 쪽 도로계획은 구역 안 도로와 이 구역 밖 도로를 합칩니다. 구역 안은 6,633㎡에서 6,446㎡로 187㎡ 감소하고, 밖은 1,882㎡에서 3,842㎡로 1,960㎡ 증가합니다. 따라서 합계 증가는 −187 + 1,960 = 1,773㎡입니다. 변경 뒤 두 도로의 합계도 6,446 + 3,842 = 10,288㎡로 맞습니다.
면적이 늘었다고 길이도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도로계획 표에서 두 노선의 연장은 각각 330m와 230m로 합계 560m입니다. 구역 밖 소로는 폭원이 8m에서 9m로 바뀝니다. 폭원은 도로 너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비고에는 법면을 포함한 너비도 따로 적혀 있어, 단순히 1m × 230m를 계산한 값으로 증가 면적 전체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면은 도로 옆의 경사진 면을 뜻합니다.
조례동 내 땅의 관계는 변경 도면에서 찾습니다
순천 조례동 인근 소유자가 알아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지번이 변경 후 도시개발구역 안에 남는지, 구역 밖 소로2-866호선과 관계되는지입니다. 고시문 대표 주소와 같은 동네라는 이유만으로 내 땅의 편입이나 보상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천시 도시개발 업무 담당 부서에 고시번호와 지번을 알려 변경 도면·토지 명세에서 어느 범위인지 열람을 요청하십시오.
고시의 시행기간은 구역 지정 고시일인 2023년 11월 16일부터 공사완료공고일 2027년 12월까지로, 변경없음입니다. 이 날짜는 입주나 분양 일정이 아닙니다. 10월 1일 고시 때 안내한 14일간 공람을 지금 시작하는 접수기간처럼 안내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열람 가능한 자료와 후속 고시를 담당 부서에 이어 물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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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5일.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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