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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로2-45호선 실시계획 고시가 8월 27일 났다면 그날이 사업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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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로2-45호선 실시계획 고시가 8월 27일 났다면 그날이 사업인정입니다. 따로 사업인정을 받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실시계획 고시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날부터 토지보상법의 기간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8월 27일이 보상 시계가 켜진 날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58호가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2017년 12월에 결정된 도로가 올해 7월 9일 변경 결정과 사전 열람을 거쳐 8월 27일 실시계획에 이르렀다. 이 글은 그 고시와 토지보상법 22조·25조·30조·83조~85조·91조를 열었다. 수용 절차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간을 적는다. 광주 고시 한 장의 아홉 해 고시문은 세 단락입니다. 광주광역시 고시 제251호(2017년 12월 1일)로 결정됐다. 통합특별시 고시 제135호(2026년 7월 9일)로 변경 결정되고, 같은 날 공고 제2026-987호로 사전 열람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86조·88조·91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아홉 해가 걸렸다. 길다. 그래도 왔다. 관계도서는 광주청사 도시계획과와 도로과에 두고 보여 줍니다. 내 땅이 이 도로에 걸렸다면 그 도서에 지번이 있다. 지번이다. 가서 본다. 도서다. 실시계획 고시가 사업인정입니다 토지보상법 제20조는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으라고 적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예외다.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이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이다. 그날이 기준이다. 시계다. 기준일이다. 적어 둔다. 토지보상법 제22조 제3항은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었습니다. 대로2-45호선은 그날부터 셈합니다. 고시 뒤에는 손대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입니다. 사업에 지장을 줄 형질 변경이나 물건 손괴는 금지다. 건축과 대수선, 공작물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허가 없이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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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국공유지, 내 집에 붙은 땅 살 수 있나 — 매각과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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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내 집에 붙은 국공유지를 살 수 있는지는 그 땅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팔지 않는다.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이 된 뒤에야 매각을 논한다. 그때도 원칙은 경쟁입찰이라 수의계약 사유에 들어야 나에게 직접 팝니다. 못 사면 빌려 쓰고 허락 없이 썼으면 변상금이다. 이 글은 국유재산법과 그 아래 규칙을 열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아래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열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국유지와 공유지의 창구,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를 적는다. 값과 분할납부, 대부와 변상금도 적는다. 마당 옆 폐도나 도랑 자리를 두고 고민하는 분이 볼 글입니다.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국유재산은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의 행정재산과 그 밖의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못 판다. 예외는 교환과 지자체 양여뿐이라 개인에게 파는 길이 없습니다. 없다.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문이 있다. 행정 목적으로 쓰이지 않게 됐거나 사용 결정 뒤 5년이 지나도록 안 쓰였으면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 폐지되면 일반재산이 되어 대부하거나 팔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을 사고 싶다는 민원의 첫 관문은 매매 협상이 아니라 용도폐지입니다. 용도폐지가 먼저다. 그다음이 매각이다. 지자체 땅은 더 잠겨 있습니다. 공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이 전부 안 되고 쓰려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유지는 캠코, 공유지는 시·군·구입니다 등기부 소유자란이 「대한민국」인지 「광주광역시」나 「○○군」인지부터 봅니다.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넘어간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다.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도 있으니 관리청부터 확인한다. 공유재산은 소재지 시·군·구가 창구입니다. 시·군·구다. 통합특별시 조례는 시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 사무 일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위임받은 쪽이 팔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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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사례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 도로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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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게 두고, 관계 행정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의견을 내고,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법에 순서가 박혀 있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강변로 왕복 4차선 약 1km 구간에 조성된 순천 오천그린아일랜드가 이 절차 이야기의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순천시는 원상복구 실시설계비 1억 원 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고, 순천시의회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스포츠동아 보도 내용입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2026년 8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에서, 감사원이 순천시와 전라남도에 「주민·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녹지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현행 계획에 따른 도로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글에는 조성 당시 임시 시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순천 사례를 떠나 제도만 봅니다. 도로로 결정된 땅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법이 어떤 순서를 요구하는지, 한시적으로 쓸 때는 무슨 근거가 필요한지, 순서를 건너뛰면 법에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로도 잔디광장도, 결국 계획으로 정해집니다 땅에 무엇을 놓을지는 지도에 색을 칠하듯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결정을 담는 그릇이 도시·군관리계획 입니다. 시·군의 개발과 정비, 보전을 위해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보건, 문화 등에 관해 세우는 계획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입니다. 도로와 공원, 녹지는 기반시설 에 들어갑니다. 도로는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는 공간시설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계획시설 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 제6호와 제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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